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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사회복지실천과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매순간마다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한다. 단순한 사건에 대한 딜레마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다른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윤리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그리고 공공 예산이나 운용 문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등 여러 영역과의 갈등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윤리강령이 있지만 규정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윤리강령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강령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없고, 클라이언트의 상황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윤리적인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법, 원칙, 윤리적 강령만 따지다 보면 원칙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반면 상대주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나 현실의 상황만 고려하면 상황주의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상태, 가치 상황, 감정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고 적절한 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신의 실천가치도 인식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면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윤리강령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선호도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또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힘쓰며, 동료 및 상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전문가적 역할과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실천의 근간을 이룬다.
2.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2.1.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입양 여부 결정
현재 여아 12세인 클라이언트는 생후 1개월째에 아동복지시설 앞에 버려졌으며,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이다. 이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원래 있던 자녀들과 마찰이 생겨 1년 5개월 만에 파양되어 시설로 돌아왔다. 그리고 9개월 이후에 2차 입양이 되었지만 거기서도 파양되었다. 이 아이는 두 번이나 파양되었기 때문에 다시 입양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관이 좋아서 남는 것도 아니다. 기관에 남는 것은 입양은 싫고 갈 곳이 없어서 남는 것뿐이다.
이때 담당자는 아이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입양을 반대하지만 기관장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입양을 시켜보자고 입양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런 갈등은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어떤 판단이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미래에 미칠 영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아이와 긴 시간 동안 상담을 깊이 있게 해 보고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결정해야 한다. 아이의 상처와 두려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정신병원의 수익과 환자의 인권 보장
정신건강 복지사는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킬 때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관계없이 병원의 수익을 위해 입원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신병원의 퇴원 절차는 본인, 가족, 정신과 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