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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여 형태에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기회, 서비스, 권력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현금급여는 가장 일반적이고 비중 있게 활용되고 있는 급여 형태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이나 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급여 형태가 등장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급여 형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6가지 급여 형태
2.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현대사회의 복지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형태이다.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의 장점은 수급자에게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단순히 물건이 바우처와 같이 수급자에게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금 지급의 특성상 운영 면에서도 자유로운 지급과 사용이 가능하여 운영 효율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금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어진 용도 이외에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목표 효율성이 낮은 편이며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어 개인적인 효용성은 높지만 사회적인 효용성은 감소한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들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의 경우 원래의 취지는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통신비나 유흥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청년들의 취업이나 자립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복지국가 발전 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급여형태이다. 이후 국가 주도의 소득보장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현금급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든 급여 형태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급여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쌀이나 옷 등을 비롯하여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들이 현물로 지원되기도 하였고 최근에 와서도 출산을 앞둔 산모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각 지자체에서 쌀이나 기저귀, 엽산 등의 생필품을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현물급여의 장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물 형태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 달성률과 효율성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지지하는 급여이다. 또한 현물급여의 특징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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