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조세법의 기본
1.1. 조세의 분류
조세는 크게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조세의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 고려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구분된다. 또한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로 분류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담세자가 동일한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담세자가 다르다. 보통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세이고,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물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는 조세이다.
종가세는 과세표준을 가액(價額)으로 계산하는 조세이고, 종량세는 수량이나 개수 등으로 계산하는 조세이다. 독립세는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는 조세이며,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수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소비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유통세는 재산의 취득·변경 또는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1.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어 있다"" 내국세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포함되는데, 직접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또한 부가세성격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국세에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등이 있고, 목적세에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또한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이 포함되며,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다""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다"" 내국세에는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가세 성격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국세에 속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등이 있고, 목적세에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의 보통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목적세가 있다""
1.3. 조세법의 형식 및 기본원칙
조세법의 형식 및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 또한 법률에 의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과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에 있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며,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권리의 행사자와 의무의 이행자는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 된다.""
이와 같은 조세법의 형식 및 기본원칙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국세기본법
2.1. 국세기본법의 목적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세법들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세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통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성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국가 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2. 용어의 정의
1) 국세: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2) 세법: ①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② 국세징수법, ③ 조세특례제한법,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⑤ 조세범처벌법, ⑥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1)일반적인 경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2)국세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 (1) 및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3)국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징수하는 경우 (1) 및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4)압류한 ...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