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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 안전 개요
1.1. 안전인증 기계설비 및 방호장치의 이해
안전인증 대상 기계나 기구로 지정된 제품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등이 규정하고 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는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등 10종이 있다. 방호장치로는 프레스와 전단기의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등이 있다. 이런 기계나 설비, 방호장치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제도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1.2. 크레인의 구조와 사용 현황
크레인은 훅이나 달기 기구에 화물을 매달아 이를 이송하거나 수직 상하운동하게 만드는 기계이다. 건설 현장뿐 아니라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는 기계이다. 대부분의 경우 크레인은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조 공장에서도 이것이 널리 쓰이고 있다. 제조 공장이나 항만 등에서 쓰이는 크레인은 주로 천장주행 크레인이다. 천장주행 크레인은 주행 왕복대에 레일이 있어서 여기에 크레인을 수평으로 거치한 뒤 이것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위아래로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계이다. 따라서 공장 안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송할 때 유용하다.
2. 크레인 관련 안전사고 사례
2.1. 김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사고
2022년 4월에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와 50대 근로자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서 5톤 상당의 부품을 프레스 기계에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과 부품을 연결하던 체인이 파손되며 부품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부품과 함께 작업자들도 추락했다는 것이다. 작업자들은 2미터 이상 아래로 추락했으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검찰은 사업주인 A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후화된 체인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작업자들이 설령 체인 결손 등으로 추락하더라도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추락 방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조치의무의 불이행이 결과적으로 노동자 두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2.2. 부산 동래구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
2019년 11월 30일, 부산 동래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무인 리모콘 조작 타워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CCTV 영상에서 크레인이 도로와 인도로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사고 현장에 보행자가 있었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고에 사용된 크레인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직접 크레인에 올라가 조종하는 유인 타워크레인이 아닌, 지상의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이었다. 유인 타워크레인은 조종자가 직접 주변 상황을 파악하며 적절한 조종을 할 수 있지만, 무인 리모콘 조작 크레인의 경우 지상의 조종사가 상공에서의 충격이나 외부 요인을 감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크레인에 물리적 충격이나 부담이 가해지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다가, 결국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크레인은 실제 연식이 훨씬 더 오래된 노후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서 이를 새 장비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작업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 이후 해당 검사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유사 기종 다수의 장비에서 연식 허위 기재가 적발되었고, 해당 기관의 검사대행 지정을 취소하였다.
한편, 무인 원격조종 크레인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변 환경을 충분히 모니터링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인 크레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무인 크레인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유사한 무인 크레인 전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보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