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토목직 복원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하천 생태보전에 관한 연구
1.1. 하천의 개요
1.1.1. 하천의 의의
1.1.2. 소하천의 의의
1.2. 소하천의 관리 현황
1.2.1. 소하천의 관리
1.2.2. 경남의 소하천 정비현황
1.2.3. 진주시 소하천 관리현황
1.3. 소하천 정비의 문제점
1.3.1. 공원화에 치중되는 하천 정비
1.3.2. 환경을 해치는 하천정비
1.3.3. 무분별한 하천 복개
1.4. 소하천 생태복원 개선방안
1.4.1. 시민친숙형 하천 정비
1.4.2.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1.4.3. 복개하천의 복원
1.5. 결론
2.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2.1. 정부의 입장
2.1.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2.1.2. 기대효과
2.2. 4대강 사업의 문제점
2.2.1. 강을 죽이는 사업
2.2.2. 수질 개선, 지천(支川)이 먼저다
2.2.3. 수해 대책도 지천부터
2.2.4. 경기부양 효과 근거 없어
2.2.5.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2.2.6. 사업예산과 관련된 문제들
2.2.7. 문화재 훼손 우려
2.3.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하천 생태보전에 관한 연구
1.1. 하천의 개요
1.1.1. 하천의 의의
하천은 공학용어상으로 강수가 지표면을 따라서 흘러서 천연 또는 인공적으로 형성된 수로로서 유로와 유수로 구성되며, 지상에 내린 천수는 중력에 의해 수로경사가 낮은 곳으로 흘러 호수나 바다로 유입하게 된다. 이때의 유로를 하도라고 하며, 이로써 강수와 유역특성이 하천의 특성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하천이란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1.2. 소하천의 의의
소하천은 큰 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을 의미하며, 하천법에 의해 지정된 하천이 아닌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하천보다 작은 규모로 소규모의 유수가 흐르며, 현재도 하천이거나 일시적으로 유수가 되거나 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관할 지자체장은 평균 하폭 2미터 이상, 길이 500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여 소하천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소하천은 국토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며, 생명의 생산 유지, 재생산 기능과 유역 내 지연동식물의 서식처 기능, 산과 물의 조화에 의한 경관 조성 등의 환경적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하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하천은 단순한 수리, 치수의 기능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소하천의 관리 현황
1.2.1. 소하천의 관리
소하천의 관리는 과거에는 단순히 치수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천의 물길을 직강화하고 콘크리트 호안으로 정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홍수 조절 및 배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태계 보존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전 우리의 하천이 깨끗했던 이유는 자연스러운 하천 유지로 생물들이 풍부하게 서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하천은 홍수조절이나 농업용수 등 이·치수 기능에만 중점을 두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하천을 복개하고 준설을 실시하여 하천 단면을 단순화하고 콘크리트로 정비하는 등 하천의 자연생태적 기능은 무시되었다. 이로 인해 하천의 자정능력이 저하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자연형 하천 가꾸기와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의 물리적 환경과 생물 서식처를 고려하여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함께 치수 기능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에 대한 조사와 하천 물리환경과의 관계 분석 등의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 복원 사업 시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공법 선택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평가 및 관리 등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홍수 조절 등의 기능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하천 관리에 있어서는 단순한 치수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2. 경남의 소하천 정비현황
경남의 소하천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주 남강, 양산 유산천, 창원 남천 등 27개 도내 하천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338억원이 투입됐거나 될 예정이다. 또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가로 17개 하천에 196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처럼 경남에만 매년 하천정비사업에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조사나 공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획일화돼 있는 실정이다.
경남의 경우 잦은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늘고, 도시·산업화로 인한 오염원의 증가로 하천이 썩어가면서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하천복개이다. 웬만한 전국 도심지의 하천은 어디가 하천인지도 모르게 모두 복개의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하천생태계가 거의 사라지고 도태되며, 유수소통 능력이 감소되어 홍수 때 재해의 위험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환기 구멍이나 복개하천으로 연결된 배출구를 통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시민운동의 확산에 따라 나타난 자연형 정비하천에 대해서도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외국의 하천기법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많아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슨 공법이 좋다더라' 식의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1.2.3. 진주시 소하천 관리현황
진주시 소하천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진주시의 소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제방의 축조, 하도 시설 설치 등 하천의 개수는 하천정비 대상 파악의 기준이 되며, 미개수 하천의 경우 인위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진주시의 소하천 개수율을 보면, 2004년도에 총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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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netic.or.kr)에 등록
2007.8.26일자 [경남신문], 전문가칼럼 <연구분석> 「경남의 하천을 되 살리자 (2) 왜 하천을 되 살려야 하는가」
2010.8.12일자 [대전일보],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