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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가족복지의 개념과 중요성
가족복지는 가족생활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해 가족 내의 상호관계 그리고 사회적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며, 가족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인 서비스이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가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가족의 유지와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적인 제도이며, 현대가족의 사회적인 기능을 유지, 보완, 그리고 대치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 가족구조 변화와 가족복지 필요성 증대
현대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매우 급속한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전통적 의미의 가족구조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핵가족을 넘어 한 부모가족을 위시한 과거 비윤리적으로 생각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무너져 가는 가족윤리를 일깨우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변화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미시적 실천방법이 실행되고 있으며, 쉽게 소외될 수 있는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정에 기반이 되므로,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유지와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현황
2.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
1950~1960년은 한국 전쟁 직후 과부, 고아, 노인, 아동 등 제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1970년에는 출산율 억제, 인구정책이 시행되었으며, 1980년에는 개별 가족 구성원 대상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가 법제화되었다. 1990년에는 가족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대응이 시작되었고,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에는 취업여성 모성 보조 조치가 확대되었고, 200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2004년 독자적 가족복지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5년 포괄적 인구정책, 노인정책이 수립되었다. 2008년에는 이민자와 결혼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가 가족복지정책을 전담해 왔으나, 2008년 이후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2.2. 현행 가족복지 관련 법제도와 정책 분석
우리나라는 2008년 이전까지 여성가족부가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로 관장하였으나, 그 이후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크게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가족정책을 추구하며, 국가-가족-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통합적 접근을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기본계획은 사회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