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맹국 간에 국가이익과 위협인식의 차이가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동맹국 간 국가이익과 위협인식의 차이가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1.1. 한미동맹 배경과 역사
1.2. 6.25전쟁이 한미동맹에 미친영향
1.3.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
1.4. 한미동맹 위기와 문제점
1.5. 한미동맹 미래방향 제시
2.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동북아시아의 동맹
2.1.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
2.2.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2.3. 미국의 대중국 정책
2.4.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동맹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동맹국 간 국가이익과 위협인식의 차이가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1.1. 한미동맹 배경과 역사
1.2. 6.25전쟁이 한미동맹에 미친영향
25전쟁이 한미동맹에 미친영향
제2차 세계대전(제 2차 유럽전쟁) 이후, 당시 (북한)공산주의 정권에 대해 다소 유화적 정책을 펴고 있던 미국과 (대북) 강경론을 펼친 남한(이승만)의 정책은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다소 엇갈려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이러한 양국간의 대외(대북한공산주의) 정책적 엇갈림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또한 전쟁의 장기화로 상당한 피해가 누적되어 나가자 휴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미국은, 한국의 상호방위조약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지역(특히 일본)에 있어서의 공산화 저지, 남한의 북진 통일 정책 의지 단념화 등의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었다. 이후 주한 미군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안전을 군사적 측면에서 보장하였고 이는 남북 관계 자체 뿐 만이 아니라 한국의 내정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벌인 베트남전에 동맹국으로서 참전하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특수를 누릴 수 있었으며, 미군의 암묵적 지지를 통한 박정희 정권의 장기 독재 권력 유지 등 미군은 정치 · 경제 등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 전쟁은 한미 동맹 관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3.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
한국은 그 지정학적 속성 때문에 동맹국을 가져야 국가안보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도 더욱 그러하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영원히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에 놓여져 있을 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미국. 중국. 러시아는 모두 세계적인 군사대국들이다. 최근 테러전쟁의 국제적 맥락 하에 일본 마저도 급격히 군사력을 강화하고고 있다. 한국은 결국 동맹 체제를 유지함으로써만 안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최근 한미간에 나타나고 있는 비군사적측면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무마하기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한미동맹이 강화 되어야 하느냐의 여부는 그것이 미래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의 맥락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추가적으로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한미동맹 위기와 문제점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 북한과 싸...
참고 자료
한국과 국제정치환경, 구영록
이춘근박사의 전쟁과 평화 이야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민주연구원, 김준형, 황지환, 윤여준 외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 변화 연구, 해양안보, 2021. 김명수
미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통일, 연세대학교, 전제원
2023년 동북아 국제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 2023. 2. 16. 대한경제 (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213164858532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