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빈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 빈곤 문제의 정의 및 현황
2.1. 노인 빈곤의 개념 정의
2.2. 노인 빈곤 실태
3. 노인 빈곤의 원인 분석
3.1. 급격한 사회 변동과 노인의 재사회화 부족
3.2. 공적 이전소득 체계의 문제점
3.3. 중고령자의 취약한 고용 및 노동 시장 지위
4.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4.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
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4.3.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노인들의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노인비율을 보면 2012년 11.8%에서 2014년 12.7%로 증가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가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중·고령자 세대의 68.2%는 아직까지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로인해 노인빈곤의 문제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지만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경제적인 능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최근 노인들은 자식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을 성매매에 내던지는 등 부정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노인 범죄자의 수도 2013년 기준 19만292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범죄자의 8.1%를 차지하는 수이다. 이처럼 노인 빈곤이 심화 될수록 상당수의 노인들이 그 현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노인 빈곤 문제의 정의 및 현황
2.1. 노인 빈곤의 개념 정의
노인 빈곤의 개념 정의는 명목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목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건강 상 등의 이유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여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운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사전적 의미인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과 빈곤의 사전적 정의인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을 결합한 것이다.
조작적 정의는 "60세 이상의 자들 중 경제적 활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최저 생계비를 넘지 못하는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률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조항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60세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절대적 빈곤 개념인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요약하면, 노인 빈곤은 "60세 이상의 자들 중 경제적 활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최저 생계비를 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2.2. 노인 빈곤 실태
우리나라 노인 빈곤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먼저 현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30%에 달한다. 그 중 기초 생활비 수급을 받는 노인은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소비 하위 10% 계층에서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현저히 크고 경제위기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상황은 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0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은 자녀 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노인 빈곤은 결과적으로 경제생활이 악화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의존성에 빠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구체적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며,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자살자의 35%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취업을 하고...
참고 자료
석상훈(2013), 노인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한국고용정보원, p. 01
BBC '박카스 할머니' 상세보도 "韓노인, 가난 탓에 성매매", 머니투데이, 2014.06.10
[국감 브리핑] 60세 이상 노인 범죄자 수 19만 명, 중앙일보, 2014.10.14
노인 우울증 환자 5년새 45% 늘어, 저널디, 2015.04.06
빠른 고령화 속 노인문제 심각…범죄·자살 증가, 뉴시스, 2014.12.28
′PD수첩′ 노인빈곤 실태, 500원 받으러 돌아다니는 노인들…′짤짤이 순례길을 아십니까′ (2015.04.21. 뉴스핌)
60세 이상 노인 범죄자 수 19만 명.2014.10.14. 중앙일보
노인 우울증 환자 5년새 45% 늘어.2015.04.06 .저널디
빠른 고령화 속 노인 문제 심각. 범죄 자살 증가.2014.12.28.뉴시스
김상호(2003), “한국빈곤정책과 빈곤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일 연구”
박선웅 외 5인(2013),사회문화,금성출판사
정윤태(2010), “노인의 사회적 배제 규정 요인에 관한 연구”
기영화(2003),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 노인교육”, 비교교육연구 (제13권 2호)
한정란,김성자,김숙(2011년 6월 25일), “노인 휴대폰활용 교육의 효과/평생교육,HRD연구” (제 7권 제 2호, pp. 73~97)
황영희(2013), 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현황과 정책 방안, 제 10권 제 2호 pp. 31-57
이혜연, 김기석(2002), 한국 노인교육정책의 전개와 특징, 제29권 3호 통권 제67호 (2009. 8) pp.935-951
"어르신-노인복지사이트" < http://www.jeonnam.go.kr/mbs/silver/subview.jsp?id=silver_0103010000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창원대학교노인문제연구실"< http://www.changwon.ac.kr/~goldage/kor/sub05.html?p=3>
성영태, 최인규,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과제, 대구과학대학교, 2020
이준영, 사회복지행정론, 2019, 학지사
더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4291#home
머니투데이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11016210362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