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조달청 개요
1.1. 조달청의 정의와 설립 배경
조달청(調達廳, Public Procurement Service, 약칭: PPS)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외자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조달청은 1949년 1월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임시외자총국(臨時外資總局)을 모태로 하여, 1949년 12월 대통령 직속 외자구매처와 국무총리 직속 임시외자관리청이 각각 설립되었다. 이후 1955년 2월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이 통합되어 부흥부(復興部) 산하 외자청(外資廳)이 설립되었으며, 1961년 10월 외자청을 폐지하고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조달청으로 개설(改設)되었다. 그 뒤 1963년 재무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가 1976년 다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고, 1994년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1998년 재정경제부를 거쳐 2008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있게 되었다.
1.2. 업무 및 조직 구성
조달청의 업무 및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달청은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외에서 조달·공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시설공사 Total Service를 제공한다. 또한 주요 원자재의 적기 비축·방출을 통해 원자재의 국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을 관리하며, 공공기관 입찰정보 통합공고 등 공공전자조달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은 정부조직법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다. 차관급 정무직 청장 1명, 차장 1명, 1관(기획조정관) 4국(전자조달국·국제물자국·구매사업국·시설사업국)에 5담당관 25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11개 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이 있다.
조달청의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해 이와 같이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물품 구매·공급, 공사계약 관리, 비축사업 운영,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공공전자조달 단일창구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3. 기능 및 역할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외에서 조달·공급한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시설공사 Total Service 제공 및 대형공사 총사업비 검토 등 조달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운영을 통해 원자재의 국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가 보유한 약 16조원 상당의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을 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입찰정보의 통합공고 등 공공전자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조달청은 경제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조달을 실현하고, 국가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조달업무 수행
2.1.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 관리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과 공공시설물을 국내·외에서 조달·공급한다. 정부조달사업에서 물품구매와 공사계약 관리는 조달청의 핵심 업무이다. 조달청은 '16년 기준 물품·용역 약 24조원, 시설공사 약 11조원을 조달하였다. 물품 구매 시 경쟁 확대와 철저한 가격조사를 통해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수의계약사유 평점제도를 운영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대형 국책공사의 경우 사전설계 검토를 시행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한다. 이처럼 조달청은 경제적 조달과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 조달지원사업 수행
조달청은 고객이 원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Total Service를 제공하며, 대형공사 총사업비 검토 등의 조달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순히 공사의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설계 검토 및 사업비 검토 등을 통해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공공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조달청은 약 16조원 규모의 조달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조달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적으로,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Total Service 제공과 대형공사 총사업비 검토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화와 사업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 향상과 함께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일조하고 있다.
2.3. 원자재 비축사업 운영
조달청에서는 주요 원자재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의 적기 비축 및 방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비축사업은 '16년 약 3천억원 규모로 이루어졌다.
원자재 비축사업을 통해 정부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요 금속 및 에너지 자원을 적기에 비축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한다.
비축된 알루미늄, 구리 등의 원자재는 국내외 수급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방출되어 기업들에게 공급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중단이나 원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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