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당직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례
2.1. 판례 개요
2.2. 판례 분석
2.2.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2.2.2.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2.2.3. 인과관계 인정
2.3. 판례 의의
3. 간호사의 의무와 주의의무
3.1. 유해한 결과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3.2.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
4. 간호사고 예방 방안
4.1. 환자 상태 파악의 중요성
4.2. 활력징후 관찰 및 보고의 필요성
4.3. 약물 투여의 제한
5. 간호사고 관련 판례 동향
6. 간호사의 법적 책임 강화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생명윤리의 등장은 오늘날의 생명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생명공학 연구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될 우리는 과거보다 더 난처하고 당혹한 문제들을 당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호윤리라는 과목을 통해 간호사가 윤리적 가치관에 대하여 배우고, 이에 따라 앞으로 당면하게 될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전문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윤리적 사고를 대응할 때 여러 관점에서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직은 전문지식을 갖고 윤리강령을 따르는 윤리 규범을 지켜 사회에 공헌해야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들 간호사들 또한 전문직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할 것이다. 그러나 임상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의료사고는 우리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 훗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하여 윤리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간호 전문성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결책과 예방대책을 개발하여 확실한 윤리적 가치관을 설립하여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례
2.1. 판례 개요
이 판례 개요에 따르면, 2002년 1월 5일 01시경 피해자인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남자환자가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냈다. 이를 본 야간당직간호사(피고인2)는 야간당직의사(피고인1)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여하고 요도용 도관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 04:10경까지 당직의사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당직의사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07:10경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2005. 12. 21. 선고 2004노3757 판결에서 당직간호사에 유죄, 당직의사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2007.9.20. 대법원 2006도294 판결에서 이 판결을 모두 기각하였다.
2.2. 판례 분석
2.2.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직으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판례에서 당직간호사는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의 증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약물을 투여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직간호사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직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간호사의 기본적인 주의의무인 환자 상태 관찰 및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당직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환자에게 투여하였는데, 이는 간호사의 독립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당직간호사의 업무상...
참고 자료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공보불게재]
대한간호협회,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2#s1, 검색 날짜: 2018.11.17
·교재출처: 정면숙 외 10인,『간호학개론』,현문사,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