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1.2.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쟁점
2. 보편주의
2.1. 보편주의의 정의와 특징
2.2. 보편주의의 장점과 한계
3. 선별주의
3.1. 선별주의의 정의와 특징
3.2. 선별주의의 장점과 한계
4.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4.1. 도입 배경
4.2.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조건
5.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본 긴급재난지원금
5.1. 보편주의적 관점
5.2. 선별주의적 관점
5.3. 장단점 분석
6. 결론
6.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종합적 평가
6.2. 향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제언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일종의 사회권으로 인정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자격과 기준을 균등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낙인감이나 열등감, 또는 굴욕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어 윤영효율성이 높으며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적 연대성, 사회통합의 가치를 강조한다.
선별주의는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사상이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선별주의는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한 개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쟁점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쟁점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소속의 여부로 평등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논쟁 중 하나인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이 그 중 하나이다.
보편주의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사회복지급여는 한 국가에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별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면 사회복지급여는 다른 추가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복지국가의 담론에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복지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0% 정도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기구(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소득세의 세수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쉽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국가 담론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복지국가 담론에 매몰되어 국가재정의 악화와 경제발전의 기회와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선별주의적인 복지정책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고, 사회 계층간의 갈등이 커지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과 위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보다 '어떻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가'에 있다.
2. 보편주의
2.1. 보편주의의 정의와 특징
보편주의란 시민권에 입각하여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 일부에 국한되...
참고 자료
권명희 외, 2019,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권중동 외, 2019,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서보준 외, 2021,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송근원 외, 2008,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22년 8월 31일 매일경제 기사를 살펴보면 ⌜"신청 안 해 못 받으면 나만 손해"…늘어나는 현금성 육아 제도는
(링크주소)https://naver.me/F2YhOkdo
2022년 9월 1일 한겨레신문 기사 중 ⌜“그래서 뭐 해줄 건데?” 노인이 묻자 복지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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