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재학대 예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아동학대의 심각성
1.2.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2. 본론
2.1. 아동학대 현황 분석
2.1.1. 아동학대 신고 및 사례 증가 추이
2.1.2. 아동학대 유형별 비중
2.2. 아동학대 대응 정책 및 제도
2.2.1. 법률 및 정책 개선
2.2.2.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2.2.3. 즉각적인 분리조치 시행
2.2.4. 아동학대 처벌기준 강화
2.3. 일본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2.3.1. 아동상담소 설치
2.3.2. 지자체의 대응체제
2.3.3. 중앙정부의 대응체계
3. 결론
3.1. 국가-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필요
3.2. 예방 중심의 종합적 대책 마련
3.3.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 확충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학대의 심각성
아동학대의 심각성이다.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6만 4천여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가 많았다. 그러나 가해자 중 80% 이상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2.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이다.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 행위자 중 80% 이상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나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지만 현재 아동학대 발견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COVID-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가정 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경찰-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약화 요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본론
2.1. 아동학대 현황 분석
2.1.1. 아동학대 신고 및 사례 증가 추이
2020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하였다.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총 38,929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2.1%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사례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와 실제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
2.1.2. 아동학대 유형별 비중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된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례 중 중복학대가 4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 유형의 학대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25.4%, 신체학대가 13.9%, 방임이 9.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안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아동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신체학대는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행위이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방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복학대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대책 마련 시 이러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2. 아동학대 대응 정책 및 제도
2.2.1. 법률 및 정책 개선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자체에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아...
참고 자료
부모교육론, 교재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8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육아정책포럼, 아동권리보장원, 심의선
일본에서의 아동학대 대응체제와 현황,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8. 최순자
경기도 아동학대 사례관리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22. 1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나무위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https://namu.wiki/w/%EC%96%91%EC%B2%9C%EA%B5%AC%20%EC%9E%85%EC%96%91%EC%95%84%20%ED%95%99%EB%8C%80%20%EC%82%AC%EB%A7%9D%20%EC%82%AC%EA%B1%B4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Ui1GGztN4Cc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D%B8%EC%9D%B4_%EC%82%AC%EA%B1%B44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158
김은정(2016).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43p
김화미(2017).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대책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67~9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