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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 제안자 발표
1.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배경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에서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므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주민 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독립된 기구로, 학교장과는 독립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인사 등의 고른 참여로 구성되며, 그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유지되어야 한다.
1.2.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구성, 역할 및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서,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인사의 고른 참여로 구성되며, 그 규모는 학생 수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를 유지해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특기 • 적성 교육활동과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초빙교원의 추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 학교 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 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이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1.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이다.
첫째,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담당한다. 특히 학교 고유의 전통을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학칙 제・개정에 있어서는 학칙개정(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둘째,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한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예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을 심의한다. 특별활동 등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과 학교 밖 시설자원의 활용을 모색한다.
넷째,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을 담당한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과전문가인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