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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독립선언문
미국 독립선언문은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 주가 서로 모여 독립을 선언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 선언문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 등 인권을 천부적 자연권으로 규정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근대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전반부는 일반적인 자연권 사상을 전개하면서 정부의 정당성은 '피치자(被治者)의 동의(同意)'에 유래한다고 주장하여 혁명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영국 국왕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독립 달성을 위한 군사적 원조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특히 프랑스는 영국과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패배하여 식민지 제국 부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 원조의 정당화를 위해서도 독립을 권고하였다.
독립선언문은 식민지 주민들의 높아진 여론을 배경으로 하여 1776년 7월 4일 대륙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약 8년간의 독립전쟁 끝에 1783년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파리조약을 통해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2. 사회복지와 인권 강의 요약
2.1. 인상 깊었던 강의 요약
2.1.1. 1강 '인간과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권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이고 천부적인 권리이다. 중세 시대까지는 '옳고 정의로운 것'이 권리(right)였는데, 이는 국가와 시민의 공동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중세 이후 인간이 마땅히 행사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자격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인 자연권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어떤 국가나 권력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근대 이전에는 도시 국가의 성원으로 군복무를 했던 남성들에게만 시민권이 부여되었지만, 근대에 들어와 모든 인간이 자유로우며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법사상이 등장했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자연적 정의가 법적 정의를 앞선다는 철학이 발전했다.
인권의 보편성(universal)은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의 상호불가분성(indivisible)은 인권을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등으로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음을 뜻한다. 인권의 상호의존성 혹은 상호연관성(inter-dependent or inter-related)은 인권 침해가 필연적으로 다른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1.2. 3강 '시민혁명과 인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신에 대한 믿음은 약화되었고 개인의 가치와 이성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신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변화하였다.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인간의 가치와 현실 개혁, 자유 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교통의 발달로 생산 활동보다는 활발한 무역을 중심으로 한 부의 축적이 생기게 되었고, 중상주의가 등장하였으며 식민지 개척을 위해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이동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크기가 커진 신흥 중산층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에서 불만이 있었고 부르주아지의 욕구와 왕정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를 틈타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여 절대군주제를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