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2나라 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사회보험 체계
2.1. 국민건강보험
2.2. 국민연금
2.3. 산업재해보험제도
2.4. 고용보험제도
3. 영국의 사회보험 체계
3.1. 국가의료제도 NHS
3.2. 국민연금
4. 한국과 영국의 사회보험 비교
4.1. 유형
4.2. 급여방식
4.3. 보험료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어떤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린다거나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다거나 산업재해를 입는 것,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일단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소득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면 매우 심각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될 수 있는 사고 내지 사건에 미리 대비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보험 제도이다. 보험 제도는 평소에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제로 위험이 현실화 됐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 액수에 상응하는 보장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민간의 보험 제도를 국가가 체계적 차원에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제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이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민간 제도와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민간에만 사회보험을 맡기면 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하게 되고, 실제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며 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 사회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사회보험을 실시하게 된 역사적 배경, 사회 상황과 그 사회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2. 한국의 사회보험 체계
2.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 상해 등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소모되어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료나 처치를 받지 못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병,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내는 치료비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미국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병원비가 훨씬 저렴한 것이다. 미국인들에게는 '입원을 하면 가계가 파산한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병원비가 비싸다. 예를 들어 두통을 호소한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CT 촬영을 한 것이 1만 2,000달러, 한화로 1,55만 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고, 임산부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은 뒤 1박 2일만에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5만 달러, 한화로 약 6,500만 원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상호 간에 질병이나 부상의 위험을 부담하여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국...
참고 자료
송지유, 체온 체크 ‘13만 원’, 응급실 ‘1550만 원’... 의료비 겁나 병 키우는 美, 머니투데이
노호창, 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법학연구 통권 71호, 한국법학회, pp.285-337
신창호, 2023.2.8. 엉망진창된 영국 의료보험... NHS마저 파산 위기, 국민일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박용관/선문대학교/2012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비교연구/황초/순천향대학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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