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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복지는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조치이다. 장애인복지는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여야 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장애로 인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들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한 받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자격,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까지도 의미하며, 이는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한 사회인으로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의 여러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자기실현과 사회적 공헌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시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나 정책적으로 미흡하고 서비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도 많아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2. 자립생활에 대한 이론적 내용
2.1. 자립생활의 개념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란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의존성을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립생활의 핵심 사상은 장애인에게 자신이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생활양식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모험이나 그 결과에 따른 위험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성공 혹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자립생활의 핵심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성이다.
2.2. 자립생활의 이론적 모델
2.2.1. 의료적 모델
장애인은 그동안 상당히 폭넓은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해왔다. 그러나 관련 정책담론의 제한된 가치규정과 대응방식으로 인해 충분한 문제접근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대응으로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서는 장애인을 격리, 수용하는 시설중심의 보호가 강조되었다. 수용시설 하에서 장애인은 치료, 보호되어야 할 환자로 간주되고 의료적 모델에 따라 관리되었다.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가진 개인의 의학적, 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으로서, 개인 및 기능적 한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모델은 장애인의 일반화(normalization)와 재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등 장애문제해결에 기여한 바가 많다. 사회복지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개별적 모델은 개인적이며 기능적인 한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광범위한 불평등과 주류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장애인으로 하여금 의료적 치료 및 재활, 그리고 가족 또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2.2.2. 재활 모델
재활 모델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차원에서 장애인의 교육과 훈련이 강조된 접근이다. 이에 따라 그룹홈, 특수학교, 지역사회 공동작업장 등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 아래 이루어졌다. 지역사회 재활 접근은 기존의 시설 중심 보호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제한된 환경적 접근과 전문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장애인의 선택권 무시, 사회통합을 위한 개인의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사회적 모델이 새로운 접근으로 논의되었다.
재활 모델은 장애인의 문제를 일상적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수행한다거나 인력시장 경쟁고용에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재활 전문가의 지시나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즉, 장애인은 환자나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재활의 목표는 신체적 기능 수행이나 고용을 통한 직업 활동에 있다. 이에 따라 재활에 있어서의 성공은 재활 전문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