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의 심각성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의 심각성이다. 현대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가 근대화됨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현대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노인들 가운데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은 사람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된 2000년대에는 노인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모의 공경과 봉양을 백행의 근본으로 그리고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덕목으로 생각해 왔던 우리 사회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붕괴되었다. 반면에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준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당시의 청·장년층들이 오늘날 노년기를 맞아 가난과 고독, 소외 속에서 회한의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노인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1.2. 노인 빈곤 문제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소득감소, 의료비 증가, 사회적 역할 상실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빈곤한 노인의 수도 함께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후소득보장과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빈곤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령화에 따른 돌봄 및 의료 서비스 확대, 치매 예방 등 다각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노인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보장과 고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2.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노인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험 형식의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에 있어 가급적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참여하에 개인의 위험부담을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분산시키는 사회보장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단 급여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한 평생동안 급여가 지급되므로 노후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세대 간의 상호부조로서 노령화시대에 장기화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노인빈곤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적 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을 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수립한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이며 재원은 일반조세로 자산조사를 통해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2.3. 경로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는 현행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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