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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향신문 2023년 9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14.8%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6.3% 낮다. 한국무역협회 2022년 7월 12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순위가 2022년 기준 세계 13위이니 복지 체감수치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매우 적은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국민들도 복지는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 '선별적'인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약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 생활, 경제 등을 크게 파괴하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망가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수많은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지의 혜택을 입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실상 종식된 이후, 보편적 복지를 체감한 국민들과 복지를 통해 경기부양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기조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가 등장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보편적 복지
2.1. 보편적 복지의 정의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의 복지이다. 유근춘·서문희·임완섭(2011)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정책은 "전체인구를 포괄하는 정책"으로서 "구체화된 권리의 형태를 가지고 제공되는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2.2. 보편적 복지의 사례
2.2.1.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누린 바 있으며,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였고, 2023년 현재 모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급식 기준단가는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며, 이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분담하여 충당한다.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4년째인 2024년 11월 기준, 전국 평균 급식비 단가는 3,664원으로, 전년 대비 6% 인상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4,098원), 경북(3,960원), 세종(3,881원), 경기(3,85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3,390원)이었다. 이처럼 지역 간 단가 격차가 최대 700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2023년 75조 7,607억 원이었던 교부금을 2024년 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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