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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대책 방안
1.1. 산업안전관리의 필요성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의 소홀과 안전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이는 인명손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불행, 경제적 손실, 생산의욕 감퇴, 사회적 불안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유해하고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유해물질, 전기, 열 등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2. 산업재해 사례
건설 현장에서 마다 크레인은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시키는 하역 기계이다. 창고 · 공장 · 항만·공사 현장 등에 크레인이 설치된다. 크레인은 천장 크레인, 지브 크레인, 문형 크레인, 탑형 크레인, 부양식 크레인 등이 있으며, 산업현장에 많이 설치돼 있고, 주로 중량물을 취급하다 보니 사고도 잦은 기인물이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기계장치로 인한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기인물을 분석한 결과, 크레인은 전기설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내는 기계장치로 밝혀졌으며, 2015년 산업재해 현황분석결과 기인물별 동력크레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11.85%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크레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있으며 특히 크레인은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 떨어짐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기인물이므로 크레인 주변에서는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므로 크레인과 관련된 '크레인 정비 도중 바닥으로 떨어짐' 산업재해를 선정하여 예방대책 및 산업안전 정책을 살펴보았다."라고 나타나 있다.
1.3. 재해발생 원인
재해발생 원인은 크게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작업관리상의 원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술적 원인으로는 생산방법의 부적당(12.50%), 구조물·기계장치 설비불량(6.64%), 점검·정비·보존불량(3.91%), 구조재료의 부적합(0.52%), 기타(0.26%)로 나타났다. 교육적 원인으로는 안전지식 부족(4.04%),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1.82%), 유해위험 작업의 교육 불충분(1.17%), 안전수칙의 오해, 경험훈련의 미숙, 기타(0.78%)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작업관리상의 원인은 작업준비 불충분(43.36%), 작업수칙 미제정(11.85%), 인원배치 부적당(9.38%), 작업지시 부적당(1.17%), 안전관리 조직결함, 기타(1.43%)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작업관리 및 교육의 부족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재해 예방대책
추락위험장소인 크레인 상부 출입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작업에 적합한 조명(조도 75럭스↑)을 설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정기적인 기계점검과 유지보수, 기계 작업 및 리프팅 작업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제도 도입, 6개월 미만 신규 작업자에 대한 반복 교육과 지도 및 감독,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중량물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제한, 기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안전수칙 준수 등 다양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상기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 및 작업환경에 대한 기술적 대책과 더불어 작업자에 대한 교육적 대책,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업재해 현황 및 특징
2.1.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수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수는 2017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수가 18,343,9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14.79%, 5~49인 사업장이 43.39%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의 58.18%를 차지하고 있다. 즉,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수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며, 실제로 산업재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2. 전체 산업 재해자 수
산업재해자수는 67,652명이었고 재해율은 0.37%였으며, 1,51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고 사망만인율은 0.82‱인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