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자칫 전 국민이 겪기 때문에 평등해 보이는 이 고통은 사회적 약자를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취약계층의 노인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들의 경우 호흡기 기저질환자와 함께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노인층의 확진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시기 노인들이 겪고 있는 소득 및 일자리, 여가시설 폐쇄, 돌봄 공백 등의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 격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감, 인지력 저하, 만성질환의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공백으로 인해 고령자, 저소득층, 독거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식단의 문제로 이여져 식이섭취 및 영양공급 저하, 신체 비활동을 초래하여 그들의 만성적인 기저질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약물섭취 및 치료 저항력을 낮춰 신체, 정신, 사회적인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노인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2.1.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배제란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서 겪는 다차원적인 고립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빈곤 이상의 문제로, 교육, 고용, 건강, 주거, 정치적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의 주류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불평등, 차별, 소외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적 자본의 손실과 함께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은 교육과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개인의 고용 가능성과 생활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인종, 성별,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이 배제의 원인이 되어 사회 내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킨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연결과 네트워크 형성에 장애가 된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을 높인다.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 고용, 건강,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사회의 주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 입안자와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실행해야 할 과제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고용 기회의 확대, 건강 및 주거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통합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2. 관점에 따른 사회적 배제
2.2.1. 신자유주의 관점의 사회적 배제
신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관점은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로 개인의 경제적 행동과 시장 기반의 솔루션에서 찾는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 규제의 완화와 공공 영역의 민영화, 그리고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축소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고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고 믿는다. 이에 따르면,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은 개인에게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규제 완화는 경제 활동을 자극하고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개인의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개인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복지 프로그램의 축소는 개인에게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안정을 개인의 노력과 결정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고, 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간과하고, 모든 개인이 시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2.2.2. 공화주의 관점의 사회적 배제
공화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의 활발한 참여 부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본다""
공화주의는 각 개인이 사회 및 정치적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화주의자들은 모든 시민이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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