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영국, 일본과 한국의 최근 만 10년(2012년~2022년) 간 로봇에 의한 인적 산업재해 및 사망률 통계계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주요국의 사고 현황과 특징
1.1. 교통사고
1.1.1. 미국
1.1.2. 영국
1.1.3. 일본
1.1.4. 한국
1.2. 자살
1.2.1. 미국
1.2.2. 영국
1.2.3. 일본
1.2.4. 한국
1.3. 산업재해
1.3.1. 미국
1.3.2. 영국
1.3.3. 일본
1.3.4. 한국
2. 사고 예방 및 대응 정책
2.1. 교통사고
2.2. 자살
2.3. 산업재해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주요국의 사고 현황과 특징
1.1. 교통사고
1.1.1. 미국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36,096명, 2020년 38,824명, 2021년 42,9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9년 1.2명, 2020년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2019년 10.8명, 2020년 11.6명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산만한 운전, 음주운전, 과속운전, 신호위반, 난폭운전, 공격적인 운전, 졸음운전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세인 이유로 자동차의 높은 마력과 무게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근래 들어 차량의 크기와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충돌 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 사고가 많아지면서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에 첨단 안전기술 탑재 의무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2. 영국
영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08명이었으나 2020년 1,516명, 2021년 1,558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20년 0.4명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20년 2.3명, 2021년 2.4명으로 집계되어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영국의 다양한 도로교통법과 정책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도로표시와 규제가 존재하는데, 횡단보도 전방 3yard부터 지그재그표시로 횡단보도의 존재를 알리거나 색깔선으로 주차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영국의 교통사고 관리 정책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추세와 낮은 교통사고 지표는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도 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3. 일본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3,920명, 2020년 3,416명, 2021년 2,63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9년 0.4명, 2020년 0.4명, 2021년 2.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2019년 3.1명, 2020년 2.7명, 2021년 2.6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교통사고 발생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행 중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고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토바이 승차 중 사고가 30.3%, 자전거 승차 중 사고가 22.7% 순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40.9%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8.9%로 뒤를 이었다. 사고 장소로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63.6%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로는 낮 시간대에 50.8%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일본의 교통사고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설계 개선, 차로 분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식 시설 확충, 안전운전 캠페인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지속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1.4. 한국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70년 3,069명에서 1991년 최고점인 13,429명을 지나 2013년 이후부터는 10년째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해 2022년 주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는 하루 중 오후/저녁 시간대인 16~20시, 월별로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평일이 주말보다 13.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운전자 차종별로는 승용차 다음으로 화물차, 이륜차 순으로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켰는데, 이륜차사고 사망자수는 전년대비5.4%(+25명) 증가했다. 또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망자수도 전년대비 각각30%, 36.8%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02~04시와 22~24시에 가장 많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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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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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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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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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걱정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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