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관심 영역
1.1. 사회문제: 고독사
고독사는 누구의 보살필도 받지 못하고 쓸쓸히 맞이한 죽음이다. 대부분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있지 않으며, 본인 스스로 은둔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까지도 위험수준이며, 심지어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층에게도 발견되고 있다.
고독사의 발생은 주거취약지역에서, 중장년 남성층에서 다수 발생한다. 고독사로 확실한 사례 162건 중 남성이 137건으로 85%이며, 45세부터 64세 이하 중장년층은 101건으로 62%, 사망자의 39%는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경화 등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고시원, 옥탑방, 지하방, 원룸, 쪽방,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빈곤, 실직, 질병, 정신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서는 이혼, 실업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2. 고독사 해결방안
1.2.1. 고독사 대상자 전수조사
고독사 대상자 전수조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시원, 쪽방, 원룸, 반지하,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사회복지사와 같이 취약계층과 많이 접촉하는 업종 종사자들과 협력하여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성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방문 거부자와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가, 경찰,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구축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1.2.2.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은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위험군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 및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배달원, 통반장, 자원봉사자, 경찰 등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이들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가구 방문과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다.
둘째,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독사 위험군은 대부분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며 빈곤, 질병,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 돌봄, 일자리,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솔루션팀을 구축하고,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독거 어르신의 경우 움직임 감지 센서를 활용한 안전확인 시스템을 제공하여 고독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화가 가능한 고독사 예방 로봇이 실용화되어 어르신의 우울감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주거 및 특성에 적합한 IoT 기반의 안전확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고독사 예방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인주의와 사생활 보호로 인해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한 상황에서, 고독사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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