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 분쟁의 이해:이론과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와 전쟁
1.1. 민주평화론의 배경과 주요 내용
1.2.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설명
1.2.1. 규범적 모델
1.2.2. 구조적 모델
1.2.3. 국가쌍의 속성과 국가자체의 속성
1.3.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1.3.1. 인과관계의 오류
1.3.2. 분석대상 선택의 문제
1.3.3. 민주화의 역행
1.3.4. 통계학적 결점
1.3.5. '민주주의', '민주국가' 정의의 모호성
1.4. 민주평화론과 국제질서
1.5. 민주평화론과 국제정치이론
2. 동북아시아 영토분쟁
2.1.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
2.2.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분쟁
2.3. 한국과 중국의 동북공정, 간도문제
2.4.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분쟁
2.5.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국제안보 및 협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민주주의와 전쟁
1.1. 민주평화론의 배경과 주요 내용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 『영구평화를 위하여』(1795)는 민주평화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제 정부를 채택하고 그들 간의 연방을 통한 영구평화 수립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후 민주평화론은 전쟁 관련 데이터와 민주주의 측정 관련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토대로 한 경험적 발견들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81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생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 353건 중 민주주의 국가 간 전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오히려 개전국인 경우가 많았고, 비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보다도 더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가 본질적으로 평화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공유하는 규범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민주주의가 전쟁의 부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부재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과관계의 오류, 분석 대상 선택의 문제, 민주화의 역행, 통계학적 결점,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국가'의 정의 모호성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민주평화론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1.2.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설명
1.2.1. 규범적 모델
규범적 모델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공유하는 규범에서 평화의 원천을 찾는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집단간 갈등을 협상과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는 규범을 공유하며, 정치지도자들도 이러한 규범을 수용하도록 사회화된다. 이에 따라 민주국가의 외교정책에서도 협상과 타협을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을 선호하게 된다. 반면,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강제와 폭력이 국내갈등의 정당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환경 속에서 사회화된 정치지도자들은 국제관계에서도 이런 규범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간의 분쟁에서는 비민주적 규범이 분쟁해결을 주도하여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1.2.2. 구조적 모델
구조적 모델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제도적, 구조적 제약에 주목한다"" 민주국가의 정치지도자는 야당의 견제기능 등으로 정책결정의 손익계산에 매우 민감하여 모험적인 정책을 회피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민주국가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의 투명성으로 인해 상대국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오인에 의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축소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간 분쟁에서는 평화적 해결이 모색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1.2.3. 국가쌍의 속성과 국가자체의 속성
국가쌍의 속성과 국가자체의 속성은 민주평화론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쌍의 속성론은 민주평화 현상이 국가간 관계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민주국가 대 민주국가 간에는 민주적 규범이나 제도의 공유로 인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모색된다. 반면 민주국가 대 비민주국가 간에는 국제체계의 무정부적 속성과 국가존립의 절대성 때문에 비민주국가의 규범이나 제도가 주도하는 분쟁해결과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비평화적 해결책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게임이론 모델로도 설명된다.""
국가자체 속성론은 민주평화 현상이 민주국가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민주국가 자체가 평화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상대국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민주주의 국가도 비민주국가와는 비민주적인 국가만큼 전쟁을 한다는 두 번째 명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위기 발생과 증폭, 전쟁 단계를 구분해 보면 민주국가는 모든 유형의 국가에 대해서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오직 민주국가에 대해서만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종합해볼 때, 규범적 모델과 구조적 모델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자체/국가쌍 속성론 모두와 결합 가능하다. 다만 국가쌍 속성론이 국가자체 속성론 보다 좀 더 폭넓은 경험적 입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3.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1.3.1. 인과관계의 오류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중 '1.3.1. 인과관계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가 전쟁의 부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부재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간 평화가 지속될 때 국가내의 민주주의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라는 전제하에 무역, 투자, 성장이 촉진되고 개방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가 전쟁 부재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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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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