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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수가체계
1.1. 간호수가의 개념
간호수가란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행위의 대가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써 간호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가격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간호월가에 일정액의 이익을 추가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간호원가란 간호사가 입원환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행한 간호행위에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를 뜻하는데 간호인건비, 간호용품과 간호행정 및 교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2.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은 간호서비스의 다양화와 총 보건의료비용의 절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현대의 질병양상과 보건의료 소비형태의 변화로 기존의 병원중심 간호서비스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간호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가정 간호와 노인 간호 및 기타 특수간호 영역에서 개발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대가를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기준도 더불어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전체 보건의료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간호사의 양적질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간호인력이 더욱 높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면서 총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 비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고급인력의 높은 인건비를 간호사가 대체 공급하여 전체 진료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간호행위에 대한 비용의 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간호서비스의 개발 및 간호행위의 생산성 관리는 물론,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도 각 간호행위별 수가를 산정할 행위 항목과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1.3. 간호수가 산정방법
1.3.1. 일당수가
일당수가는 가장 전통적인 간호수가 산정방법으로, 환자 간호 시 지출된 총비용을 환자의 총 재원일수로 나누어 환자 1인당 1일 평균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간호관리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당수가 산정방식은 간호원가에 일정액의 이익을 가산하여 환자에게 요구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간호원가란 간호사가 입원환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행한 간호행위에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로, 간호인건비, 간호용품, 간호행정 및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일당수가 방식은 가장 전통적이고 단순한 산정법이지만, 환자에 대한 간호행위와 그에 따른 간호원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환자의 중증도나 간호요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간호관리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간호행위와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보다 세부적인 간호수가 산정방식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1.3.2.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란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 차등제로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중환자실 등급은 간호사 대 병상 수에 따라 '1:1.25~1:1.5'를 기준등급(7등급)으로 해 총 9단계로 구분된다. 1~6등급은 등급별로 보험수가를 가산하고, 8~9등급은 감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1등급은 간호사 대 병상 비율이 1:0.5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