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여파에 대해 이야기해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광고에 대한 규제 없음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1.1.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의 경제적 영향
1.1.1.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1.1.2. 광고 시장의 축소와 실업자 증가
1.1.3. 선량한 기업의 피해
1.2.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의 사회적 영향
1.2.1. 성 상품화 광고의 증가와 미성년자 성 인식 왜곡
1.2.2. 광고의 포르노화와 남성의 관음증 야기
2. 지방 재정과 사행성 사업
2.1. 지방재정의 구조와 특성
2.2. 사행성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구성의 문제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광고에 대한 규제 없음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1.1.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의 경제적 영향
1.1.1.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의 허위·과대 광고로 매년 유관기관에 접수되는 피해자 신고 건수는 약 2천 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허위 및 과대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 중 약 33%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적지 않다. 만약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허위·과대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모든 소비자들은 기업의 광고 자체를 불신하게 됨에 따라 불매운동이 불거질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매출부진으로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1.1.2. 광고 시장의 축소와 실업자 증가
광고 시장의 축소와 실업자 증가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이다. 우리나라 광고 시장은 약 16조 원대로 성장했지만,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광고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만약 광고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면, 기업들의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이에 소비자들의 광고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광고효과가 사라지면서 광고 시장 자체가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광고 관련 종사자들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광고 시장 관련 종사자는 약 1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광고 시장이 축소되면 이들 중 다수가 일자리를 상실하여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생활고는 가정 내 갈등과 불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광고 시장의 축소와 함께 실업자 증가라는 경제적 여파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1.3. 선량한 기업의 피해
선량한 기업의 피해"는 규제...
참고 자료
광고의 윤리와 법과 규제 (광고를 보는 거시적 관점), 저자 조병량, 출판 나남출판, 2012.09.20.
지방 재정 세금 항목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206&cidx=1743
스포츠토토의 사행성 논의 (한국체육철학회지, 2010, 이학준)
사행산업의 사행성과 중독성에 관한 실증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3, 배영목 외 2명)
사행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전략 : 경마 (한국스포츠학회, 2021, 이재문 외 1명)
국내 사행성 산업의 폐해에 대한 개선방안 (고려교육정책학회, 2005, 경세윤 외 3명)
조상현 외 1인, <코로나19 시대 범죄 관련 이슈와 문제점>, 한국치안행정학회 vol-18 pp207-220, 2021
오주영, <청년층이 잘 빠지는 ‘우울의 늪, 코로나 블루’>, 연세세브란스 뉴스, 2021-05-12https://medicine.yonsei.ac.kr/news/press/report.do?mode=view&articleNo=110933&title=%EC%B2%AD%EB%85%84%EC%B8%B5%EC%9D%B4+%EC%9E%98+%EB%B9%A0%EC%A7%80%EB%8A%94+%E2%80%98%EC%9A%B0%EC%9A%B8%EC%9D%98+%EB%8A%AA%2C+%EC%BD%94%EB%A1%9C%EB%82%98+%EB%B8%94%EB%A3%A8%E2%8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