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이에 따르는 경제적,사회적 여파에. 대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광고 규제에 따른 경제, 사회적 여파
1.1. 광고 규제가 없을 경우의 경제적 영향
1.1.1. 기업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1.1.2. 광고시장 급격한 축소와 관련 종사자 실업 증가
1.1.3. 선량한 기업의 피해 증가
1.2. 광고 규제가 없을 경우의 사회적 영향
1.2.1. 성차별적 광고 증가와 사회적 문제
1.2.2. 청소년의 왜곡된 성 인식 형성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행성사업 운영에 대한 비판과 위험성
2.1. 사행성사업의 정의와 특징
2.1.1. 카지노 사업의 특징
2.1.2. 경마 사업의 특징
2.1.3. 경륜 사업의 특징
2.2. 사행성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구성의 위험성
2.2.1. 지방재정과 세금 항목
2.2.2. 사행성 사업의 문제점과 지방재정 악화 사례
3. 코로나 19가 가족에 미친 영향과 해결방안
3.1. 코로나 블루와 사회적 여파
3.1.1.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및 소통 부재
3.1.2.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범죄 증가
3.2. 코로나 블루와 개인의 영향
3.2.1. 강력범죄 감소와 비대면 범죄 증가
3.2.2. 개인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광고 규제에 따른 경제, 사회적 여파
1.1. 광고 규제가 없을 경우의 경제적 영향
1.1.1. 기업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허위 및 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허위 및 과대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 중 약 33%에 달한다. 특히 기업의 허위·과대 광고로 매년 유관기관에 접수되는 피해자 신고 건수는 약 2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허위 및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는 필수적이다. 만약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허위·과대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모든 소비자들은 기업의 광고 자체를 불신하게 됨에 따라 불매운동이 불거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매출부진으로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1.1.2. 광고시장 급격한 축소와 관련 종사자 실업 증가
현재 우리나라 광고 시장은 약 16조 원대로 성장했지만, 만약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광고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어 관련 종사자들의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광고시장 관련 종사자는 약 1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광고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허위·과대 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광고 효과가 사라지면서 광고시장 자체가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그에 따라 광고시장 관련 종사자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광고시장의 급격한 축소는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광고시장 축소는 관련 종사자들의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에 대한 규제는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선량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3. 선량한 기업의 피해 증가
선량한 기업의 피해 증가는 광고 규제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만약 광고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면,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기업들로 인해 선량한 기업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먼저,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기업들로 인해 선량한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과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불량기업의 행태 때문에, 정직하게 제품을 광고하는 선량한 기업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매출부진 등의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모든 기업의 광고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불량기업과 선량한 기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는 기업들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 선량한 기업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경쟁하는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선량한 기업들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기업들로 인해 선량한 기업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훼손되고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선량한 기업들의 경영 악화와 매출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1.2. 광고 규제가 없을 경우의 사회적 영향
1.2.1. 성차별적 광고 증가와 사회적 문제
우리나라에는 여성의 性을 상품화하는 이른바 섹스어필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동네에 있는 술집만 가도 맥주와 소주 광고 포스터를 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포스터에 반라의 젊은 여성 모델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을 ...
참고 자료
광고의 윤리와 법과 규제 (광고를 보는 거시적 관점), 저자 조병량, 출판 나남출판, 2012.09.20.
지방 재정 세금 항목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206&cidx=1743
스포츠토토의 사행성 논의 (한국체육철학회지, 2010, 이학준)
사행산업의 사행성과 중독성에 관한 실증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3, 배영목 외 2명)
사행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전략 : 경마 (한국스포츠학회, 2021, 이재문 외 1명)
국내 사행성 산업의 폐해에 대한 개선방안 (고려교육정책학회, 2005, 경세윤 외 3명)
조상현 외 1인, <코로나19 시대 범죄 관련 이슈와 문제점>, 한국치안행정학회 vol-18 pp207-220, 2021
오주영, <청년층이 잘 빠지는 ‘우울의 늪, 코로나 블루’>, 연세세브란스 뉴스, 2021-05-12https://medicine.yonsei.ac.kr/news/press/report.do?mode=view&articleNo=110933&title=%EC%B2%AD%EB%85%84%EC%B8%B5%EC%9D%B4+%EC%9E%98+%EB%B9%A0%EC%A7%80%EB%8A%94+%E2%80%98%EC%9A%B0%EC%9A%B8%EC%9D%98+%EB%8A%AA%2C+%EC%BD%94%EB%A1%9C%EB%82%98+%EB%B8%94%EB%A3%A8%E2%8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