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정의 및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 형태
2.1. 현금 급여
2.2. 현물 급여
2.3. 바우처
2.4. 기회
2.5. 서비스
2.6. 권력
3.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 형태의 장단점
3.1. 현금 급여의 장단점
3.2. 현물 급여의 장단점
3.3. 바우처의 장단점
3.4. 기회의 장단점
3.5. 서비스의 장단점
3.6. 권력의 장단점
4.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급여 형태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탈산업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거세지면서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지며, 기초수급자의 노동능력에 따라 보호 또는 자활로 이어지게 하는 등 수급자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입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강력하게 지게 되었으며 이전에 단순보호에 그쳤던 공적 부조가 사회복지 수급자의 완전한 자립과 자활로 그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서도 6가지 형태의 급여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복지 수급자 및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 형태
2.1. 현금 급여
현금 급여는 현대사회의 복지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금 급여에는 국민연금이나 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에서 현금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급여가 현금 급여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현금 급여의 장점으로는 수급자에게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단순히 물건이 바우처와 같이 수급자에게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금 지급의 특성상 운영 면에서도 자유로운 지급과 사용이 가능하여 운영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금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어진 용도 이외에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목표 효율성이 낮은 편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기도 하고 개인적인 효용성은 높지만 사회적인 효용성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최근 들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의 경우 원래의 취지는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통신비나 유흥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청년들의 취업이나 자립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2. 현물 급여
현물 급여는 복지국가 발전 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급여 형태였지만 이후 국가 주도의 소득보장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현금 급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든 급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급여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쌀이나 옷 등을 비롯하여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들이 현물로 지원되기도 하였고 최근에 와서도 출산을 앞둔 산모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각 지자체에서 쌀이나 기저귀, 엽산 ...
참고 자료
박경일(2020).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유범상(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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