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개선
1.1. 금융소비자의 정의와 유형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의미한다"."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의 정의는 법률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의 예금자,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험업법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는 금융거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와 협상력 등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주체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
1.2.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1.2.1. 금융정보의 비대칭성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게 존재한다" 이는 금융상품이 무형의 자산이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이전에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쉽지 않고,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서 금융상품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러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정보력이 금융회사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불완전한 판매와 끼워팔기, 부당한 수수료 책정 등의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1.2.2.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대 금융시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가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내용, 위험,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금융상품 선택의 자유이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금융거래에서의 공정성과 안전성 보장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거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금융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예금자 보호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법률들은 금융상품 정보 제공, 부당한 영업행위 금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내 금융민원센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다. 금융상품 정보 공개의 실효성 미흡,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필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독과 집행, 그리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과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1.3. 금융분쟁제도 개선방안
1.3.1. 통합 금융분쟁조정기구 마련
현재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사이에 일어나는 금융분쟁에 있어 금융감독의 당국 체계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분쟁에 있어서 대부분이 금융감독원내의 금융소비자 보호처에서 민원과 분쟁조정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규제의 업무에 치중해서 다양한 금융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금융소비자의 보호업무는 상대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정책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구조에서 효율적이며 공정한 분쟁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독립적이고 통합된 금융분쟁조정기구가 필수적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배상, 보상하는 구제제도가 건전성의 규제와 감독을 동시에 하는 금융감독원의 기능 속에 공정하고 명확하게 기능하는 것은 의문스러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하게 하여 생긴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동일한 기관에서 책임을 지도 한다는 것이 결국 감독업무의 의무를 져버린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독립적인 구조와 권한 등을 가지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1.3.2. 분쟁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구조적, 내용적으로 금융감독원 내에 종속되어 있어 객관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금융감독원장이 당사자들에게 수락을 권고할 수 있고, 조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보조기관이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국의 분쟁해결기관에서도 대부분 금융감독기구가 직접 ADR을 주관하는 사례가 드물며,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분쟁해결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 분쟁조정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기구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과 관련한 법률 전문가, 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및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금융소비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내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1.3.3. 금융소비자기구의 통합적 분쟁해결
현재의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호주,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감독기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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