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 혹은 가족변화론, 가족진화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가족복지 실천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평가
1.1. 성인지 관점의 개념
1.2.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념
1.3. 성인지적 관점의 실제 적용
1.3.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분석
1.3.2. 문제점 도출
1.3.3. 개선방안 제시
1.4. 성인지 관점의 중요성 및 적용 필요성
1.5. 참고문헌
2. 한부모가족 문제와 개선 방안
2.1. 현대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와 한부모가족의 증가
2.2.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2.3. 한부모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2.4. 한부모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접근
2.5. 참고문헌
3. 사회복지실천과 접수(Intake) 과정
3.1.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및 목표
3.2. 사회복지실천의 대상
3.2.1. 개인
3.2.2. 집단
3.2.3. 가족
3.2.4. 지역사회
3.3. 사회복지실천 과정
3.3.1. 접수(Intake)
3.3.2. 자료수집
3.3.3. 사정
3.3.4. 목표 설정
3.3.5. 계약
3.3.6. 개입
3.3.7. 점검
3.3.8. 종결
3.4. 접수(Intake) 과정에서의 역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평가
1.1. 성인지 관점의 개념
성인지 관점이란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가 있다고 보면서 각종 정책이나 제도에 포함된 특정한 개념이 특정한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인지 관점은 남녀의 이해와 요구가 다름을 전제로 사회적 조건·상황·현상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는 양성이 평등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제도·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성인지 관점은 각종 제도·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성차별의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에 근거해 등장한 개념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성역할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하면서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2.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념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념은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별 간 평등실현에 기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의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남녀성별 간 평등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이다.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 한 정책실행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정책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 등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국에서 이루어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종합 분석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책무를 지닌다.
1.3. 성인지적 관점의 실제 적용
1.3.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분석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지 관점을 실천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중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성인지적 정책에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문제점은 "일과 가족(노동과 돌봄)의 양립 문제"이다. 가족의 변화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토대를 약화시켰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반면, 오랫동안 가족의 중요 수행기능이었던 양육과 돌봄 기능이 약화되었고, 전형적인 가족 형태에 기반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안에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빈곤과 취약성에 노출된 가족증가를 동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며 가족 내에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노동·돌봄의 양립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전 생애를 통해 어린 자녀나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등 가족의 책임·역할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게 하고 동시에 사회적 노동활동 때문에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3.2. 문제점 도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문제점으로는 "일과 가족(노동과 돌봄)의 양립 문제"를 들 수 있다. 가족의 변화로 가부장적 성별분업 토대가 약화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촉진되었지만, 양육과 돌봄 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전형적인 가족 형태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하는 가족들이 증가하여 빈곤과 취약성에 노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생계부양자가 남성 1인에서 여성과 남성 2인으로 변화되었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면 사회적 노동과 가족 내 돌봄을 양립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와 의존적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1.3.3. 개선방안 제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며 가족 내에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의 가족정책 흐름은 일과 가족 양립, 혹은 노동과 돌봄의 양립인데, 이는 일과 가족 삶의 병존 혹은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의도를 가진 행동과 정책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노동·돌봄의 양립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전 생애를 통해 어린 자녀나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등 가족의 책임·역할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게 하고 동시에 사회적 노동활동 때문에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들이 직장·가족 두 영역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가족친화정책은 노동력 구성에서 여성참여율 증가, 성역할 기대의 변화, 시장·직장·일의 특성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조직의 구조, 문화와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의 근로 환경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가정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사와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족 모든 구성원에게로 분산되어야 한다. 가사와 돌봄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함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화로운 성평등 의식을 통해 직장에서 진정한 고용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등한 고용관계가 바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되도록 한다. 저출산의 원인인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현재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육아휴직과 보육시설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양립문제는 단지 자녀돌봄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으...
참고 자료
공미혜, 이진숙 외 2명 저, 여성복지론, 신정, 2020
송다영, 김미주 외 2명 저, 새로 쓰는 여성복지론 쟁점과 실천, 양서원, 2019
박종서, 김문길, 임지영 저,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고우영 저, 성역할 인식과 성별분업 및 여성의 경제활동 사이의 관계 분석(정책연구 2019-22) (정책연구 2019-22), 한국노동연구원, 2019
허은 저, 개인화와 성별분업: 패널 자료를 이용한 가족형성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 분석, 한국사회학회, 2017
김둘순 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최선화, 오영란 저, 여성복지론, 공동체, 2018
이주홍, 「한국 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2
박민형, 「한국 한 부모 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2006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문혁준 외, 「가족복지」, 창지사, 2014
박순자 외, 「한부모 가정 복지현황과 과제」, 한부모가정 정책 토론회, 2017
황정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허혜경 외, 「현대사회와 가정」, 동문사, 2017
양옥경, 김정진 외 3명 <사회복지실천론>, 나남, 2010
엄명용, 노충래 외 1명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2015
김성천 외 2명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