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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정책
1.1. 장애 개념과 장애인 실태의 핵심 이슈
장애의 개념은 단순히 신체적 손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요인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를 "건강 상태와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를 살펴보면, 약 260만 명의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60%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이 어렵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약 35%로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 또한 비장애인 가구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 학생의 교육 격차 또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70%, 대학교 진학률은 30%에 불과하여 비장애인 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장애인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함이 여전히 크다. 물리적 접근성 부족, 정보 접근성 문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은 단순히 신체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정책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의 핵심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슈로는 경제적 자립, 교육 기회 확대, 사회적 참여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