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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와 과제
1.1.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도입과 추진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크게 참여정부 이전과 참여정부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이다.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인구와 산업에 대해 수도권으로의 진입을 규제하는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으로의 기업이전 만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정부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등 법·제도상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 문제를 단기에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와 대안이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1.2.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
1.2.1. 지역적 격차의 극복
지역적 격차의 극복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 인프라의 급격한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력, 교육·의료·문화 등의 기회, 기반시설 확충 수준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참여정부의 경우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가 일정 부분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기반시설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와 경제 활동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의 발전역량이 제고되었다는 점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발전 전략이 정착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방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2.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취업기회, 교육기회, 의료기회, 문화기회를 수도권에 집중시켜 필연적으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토지 및 주택비용의 상승, 공장 건설 및 운영비의 상승 등에 따른 생산요소 비용 급증과 혼잡비용, 환경비용, 건강비용 등 사회적 비용증가 및 인구집중 억제 등을 위한 각종 규제의 강화로 생산성의 급속한 하락과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은 비용적 측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는 반대로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지방의 인구는 그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인구 공동화로 인해 지역경제는 활력을 찾지 못했다. 결국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방 경제의 활력 저하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의료, 문화 등의 기회를 확대를 통한 인구의 재유입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즉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1.2.3. 지방의 발전역량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권한에 관한 합리적인 배분 원칙과 기준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자립화와 분권화를 위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3.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
1.3.1.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이다. 최진혁(2008)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과거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면 안 되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