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종류
의료보장제도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발생할 때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나라마다 사회체제나 이념적 지향이 사회보장정책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의료 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 보건 서비스형은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 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사회보험형은 보험의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부담의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대상자 모두를 강제로 가입시켜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재정의 일부만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공공 부조형은 정부가 저소득 인구 계층에게만 일반 재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메디케이드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의료보험 방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의료보장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은 크게 국가 보건 서비스형, 사회보험형, 그리고 공공 부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 보건 서비스형 의료보장제도는 1948년 영국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스칸디나비아 제국, 이탈리아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대부분의 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개원의인 가정의가 지역주민의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며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의료 질 저하와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제도는 개인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정부는 일부를 지원한다. 급여 형태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가 있으며, 현물급여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사회보험형 제도는 보험자가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자 간 재정격차와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공공 부조형 의료보장제도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메디케이드로, 저소득 인구 계층에게만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 이 제도는 보험료 부담이 없어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조사에 따른 선별 기준이 엄격하고 질병 예방보다는 치료에 주력한다는 단점이 있다.
요약하면, 의료보장제도는 국가 보건 서비스형, 사회보험형, 공공 부조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재원조달, 서비스 공급 방식, 관리운영 체계 등이 상이하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민의 의료요구에 맞추어 적절한 의료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2.1. 국내 의료보장제도
2.1.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방식을 적용하여 기여와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은 전 국민이 대상이 되며, 가입유형에 따라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의 경우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교원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가 해당되며, 지역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가입대상자이다.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다.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이 포함되며,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지급비 등이 포함된다. 요양급여에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된다. 건강검진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여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2차 예방사업이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급여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1.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1977년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근거는 근로 능력의 유무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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