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기죄 탄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소 고발과 이의신청
1.1. 고소 고발의 실태
1.2. 이의신청의 개념과 절차
1.3. 이의신청 사례
2. 불법영득의사로 인한 재산범죄
2.1. 불법영득의사의 개념
2.2. 재산범죄 유형
2.2.1. 절도죄
2.2.2. 사기죄
2.2.3. 점유이탈물횡령죄
2.2.4. 업무상의 횡령죄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소 고발과 이의신청
1.1. 고소 고발의 실태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하여 6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사건 10건 중 6건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쟁해결의 도구로 고소를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고소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이며, 이는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하는 수치로 일본(1만명당 1.3건)의 60배가 넘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없는 데다 범죄 신고처럼 인터넷·전화 등으로 손쉽게 접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건은 접수된 10건 중 2건에 지나지 않는다. 즉,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중 '범죄가 성립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전체의 23%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는 쓸데없는 고소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법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고소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를 활성화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을 억제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1.2. 이의신청의 개념과 절차
이의신청의 개념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행정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
참고 자료
권오재, 2010, 오마이뉴스, 우리나라 고소고발건수 일본 44배라는데
윤근영 날짜 : 2010, 전북매일신문,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한은화, 2008, 중앙일보, 툭 하면 법대로고소·고발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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