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직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재와 관광재의 이해
1.1. 공공재의 개념과 특성
1.2. 관광재의 특성 및 유형
2.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2.1. TCM (Travel Cost Method; 여행비용접근법)
2.2. HPM (Hedonic Price Method: 헤도닉 가격기법)
2.3.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가상가치평가방법)
2.4. CE (Choice Experience: 선택적실험법)
3. 관광재의 경제적 가치 평가 사례
3.1. 산림자원의 휴양가치
3.2. 도시 여가공간(공원 녹지)의 가치
3.3.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4. 바이러스 X와 인류의 대응
4.1. 바이러스의 특성과 위협
4.2. 기술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 모색
4.3.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재와 관광재의 이해
1.1. 공공재의 개념과 특성
공공재(Public Goods)란 어떤 경제 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배제성은 사회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다. 즉 어떤 한 공공재의 혜택으로부터 한 사람만을 제외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재화의 공급에 드는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합리적인 개인은 사회가 그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한 그 혜택의 무익함을 주장하면서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비경합성은 소비 활동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데 드는 추가비용 즉 한계비용이 0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되므로 공공소비되는 재화는 공공부문이 강제적 수단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서는 공급할 수 없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위임할 경우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산이 되기 어려워서 민간 기업이 공급하기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기업이 주로 직접 생산, 공급한다. 국방 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그러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현실에서 공공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순수공공재가 아닌 준공공재이다. 준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중 하나만 성립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료국립공원의 경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면 경합성이 발생하여 순수공공재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진다.
1.2. 관광재의 특성 및 유형
관광재는 생산 주체별로 민간이 생산하는 사유재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공공재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관광재에는 자연 휴양지, 문화ㆍ역사 유산, 레저 및 체육시설 등이 있다.
관광재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 특정 개인을 그 혜택에서 제외시키기 힘들고,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이용객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관광재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관광재는 경험재의 특성이 있다. 관광객이 실제로 관광지를 방문하여 직접 체험해야만 그 효용을 느낄 수 있다. 관광객 개인의 주관적 가치 평가에 따라 관광재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관광재는 일부 경합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인기 관광지나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자원 이용의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 관광객의 이용이 다른 이용객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넷째, 관광재는 지역적 편중과 계절성이 존재한다. 관광명소나 자연자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방문객 수요도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처럼 관광재는 공공재적 성격, 경험재적 성격, 일부 경합성, 지역적 편중과 계절성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관광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2.1. TCM (Travel Cost Method; 여행비용접근법)
TCM(Travel Cost Method; 여행비용접근법)은 가장 먼저 제안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관광재를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만큼의 액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추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비용 정보, 즉 교통비·입장료·숙박비 등을 이용한다.
여행 비용은 주거지부터 관광 목적지까지의 여행 거리에 비례한다. 따라서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비용 부담이 높아 이용률이 낮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이용률이 높다. 따라서 TCM에서는 여행비용 증가분을 자원 이용 가격의 대리변수라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여행비용은 곧 여행 거리의 함수이므로, 여행 거리를 입장료의 대리변수로 파악하자는 것이 이 접근법의 착상이다.
TCM이 적용된 연구 사례로는 산림자원의 휴양가치를 추정한 윤여창ㆍ김성일(1992)의 연구, 대구 우방타워랜드의 편익가치를 측정한 김수봉ㆍ심애경ㆍ권기찬(2000)의 연구, 대호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관광효과를 추정한 유영희ㆍ임재환ㆍ구승모(2004)의 연구, 직지와 속리산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이순배ㆍ조택희(2006)의 연구 등이 있다.
이처럼 TCM은 관광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실제 지출한 여행 비용을 토대로 관광재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관광객의 실제 경험에 기반하므로 아직 방문하지 않은 관광재의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2.2.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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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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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석 교수의 《바이러스 쇼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