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탄핵과 시민불복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과 2016-2017년 촛불집회
1.1. 서론
1.2. 한나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개념
1.3.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
1.4.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성격
1.5. 결론
2.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을 통해 본 탄핵 :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적용하며
2.1. 서론
2.2. 루소 작품에 나타난 사회계약
2.2.1. 『인간불평등기원론』에 나타나는 사회계약
2.2.2. 『사회계약론』에 나타나는 사회계약
2.2.3. 두 사회계약의 비교분석
2.3.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2.3.1. 브라질 탄핵 사태의 개요
2.3.2. 『인간불평등기원론』을 통해 본 탄핵
2.3.3. 『사회계약론』을 통해 본 탄핵
2.4. 한계점
2.5. 결론
2.6. 참고문헌
3. 순수형 대통령제와 그 변형
3.1. 미국의 대통령제
3.1.1. 대통령의 자격요건
3.1.2. 대통령 임기
3.1.3. 대통령 선거제도
3.1.4. 대통령 승계
3.1.5. 부통령의 지위와 권한
3.1.6. 대통령의 권한
3.1.7. 미국 대통령제의 장단점
3.2. 한국의 대통령제
3.2.1. 행정부 구성
3.2.2.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3.2.3.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과 2016-2017년 촛불집회
1.1. 서론
2016-2017년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이 촛불집회에 대해 다양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현 문재인정부는 이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동시대적인 시각으로 완전하게 중립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다양한 견해에 건전한 비평을 통해 천천히 이 사건에 대해 올바른 개념과 시각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 촛불집회를 한나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개념과 혁명 개념에 비추어 비교 분석한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과 2016-2017년 촛불집회'라는 논문을 비평해 보고자 한다.
1.2. 한나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개념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시민 불복종 행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로 그것은 정치 공동체를 염두에 두어 둔 시민적 행위여야 하며 개인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행위여서는 안 된다. 둘째로 시민 불복종 행위는 집단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갖는 공통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집단행동의 참여자의 수가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한 명이 행위 할 때도 그것이 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그것은 시민불복종 행위가 된다. 셋째 시민불복종 행위는 법률에 대한 불복종 행위이지만 이와 동시에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다. 넷째 법률에 대한 집단적인 불복종 행위가 시민불복종 행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니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는 상황이거나 정부가 그 적법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에서 불복종의 귀책사유가 불복종 행위 참여자들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만든 제도와 조직 혹은 정치지도자에게 있다. 다섯째 시민불복종 행위는 진정한 권력의 행사의 문제이다. 불법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행위는 시민들의 권력의 비가시화이며 현행 법률에 의해 소외되었던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바로 잡는 과정이다. 끝으로 시민불복종 행위는 물리적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불복종 행위는 시민적 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내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3.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은 다음과 같다.
아렌트는 혁명의 개념을 엄격하게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혁명은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며 새로운 정치질서(novum ordo seculorum)의 출현을 목적으로 한다. 혁명은 비폭력적이며 정치적 행위로, 과정에서 평의회(council)를 형성하고 헌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낸다.
구체적으로 아렌트의 혁명 개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혁명은 정치적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자유란 타인에 의한 지배를 받지 않고 누리는 정치영역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는 혁명정신의 핵심이다.
둘째, 혁명은 비폭력적이다. 아렌트는 혁명이론을 통해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해방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동과 전쟁은 폭력적이지만, 혁명 자체는 그 과정을 끝낸 뒤 이루어지는 헌법제정의 비폭력적 과정이다.
셋째, 혁명은 평의회(council)를 형성한다. 이는 아렌트가 보는 자발적 결사체의 핵심으로, 프랑스혁명과 파리 코뮌, 미국 등에서 혁명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담지한 기초적 조직이다.
넷째, 혁명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헌법 제정 행위를 핵심으로 한다. 혁명은 과정과 결과 모두가 중요하지만, 아렌트는 헌법제정 행위 자체를 강조한다. 이는 토론과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은 정치적 자유 추구, 비폭력성, 평의회 형성, 헌법제정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혁명은 단순한 해방이나 전쟁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4.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성격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성격은 한나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개념과 관련하여 일부 부합하지만, 동시에 아렌트의 혁명 개념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촛불집회는 크게 세 가지 국면을 거치며 전개되었는데, 첫 번째 국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하야론의 국면이었다. 두 번째 국면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거부하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퇴진을 요구한 퇴진론의 국면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면은 헌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을 요구한 탄핵 국면이었다.
한나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개념에 따르면, 시민불복종 행위는 정치 공동체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위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행위는 법률에 대한 불복종이지만 동시에 헌법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촛불집회는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항하는 집단적 행동으로 정치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집회 참여자들이 철저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 행위라기보다는 시민적 행위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촛불집회는 기존 권력에 대한 불복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아렌트가 말한 혁명의 개념과도 일부 연관성을 갖는다. 아렌트에 따르면 혁명은 정치적 자유를 목적으로 하며, 비폭력적이고 평의회(council)를 형성하여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촛불집회는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규모와 지속성,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도 혁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촛불집회가 철저히 준법적인 방식으로 시종일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아렌트가 말한 혁명의 다른 특성인 평의회 구성과 헌법제정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6-2017년 촛불집회는 한나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개념과 혁명 개념 모두와 일부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히 그 어느 개념에도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대 한국 사회의 특성상 나타나지 않았던 혁명의 일부 요소가 이 촛불집회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 결론
헌정 역사상 전례 없었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2016-2017년 촛불집회를 한나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개념과 혁명 개념에 비추어 분석한 이 논문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이 논문은 2016-2017년 촛불집회가 한나 아렌트가 정의한 시민불복종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촛불집회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집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의 경미한 법질서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법기관이 그러한 행위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시민불복종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이 논문은 2016-2017년 촛불집회를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와 둘째 특징, 즉 정치적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비폭력적이라는 점...
참고 자료
김영철, 「브라질 탄핵 정국: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라틴아메리카이슈』, 2016.06
김용민, 『루소의 정치철학』,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4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주경복, 고봉만 옮김, 책세상, 2003
장 자크 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최석기 옮김, 동서문화사, 2016
Rousseau, Jean Jacque. The Social Contract, Hafner Press, 1947
「브라질, 최근 4년간 극빈층 100만 명씩 증가…작년 1천350만 명」, 『SBS』, 2019.11.07., (2019.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