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가치인 자유, 평등, 공평, 사회적 적절성에 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1.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1.2.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1.3. 통합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1.4.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1. 자유
2.2. 평등
2.3. 공평
2.4. 사회적 적절성
2.5. 효율성
3. 국가개입의 필요성
3.1. 공공재적 성격
3.2. 외부효과
3.3. 불완전한 정보(정보의 비대칭성)
3.4. 역선택
3.5. 도덕적 해이
3.6.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3.7. 규모의 경제
4.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영역
4.1. 개별적 욕구의 해결
4.2. 직접 해결성
4.3. 비시장성
4.4. 공식적 조직을 통한 해결
4.5. 비영리성
4.6. 일방적 이전
4.7. 생산적 기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1.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사회복지라는 공공목적을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된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방침이다. 이는 소극적 개념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의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는다는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 및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 문제로 인식되며, 최소한의 복지지향을 가진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등을 의미한다.
1.2.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의 생활이 기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하며, 국민의 복리와 사회적 질서, 기능 유지를 위해 계획된 사회제도 등이 포함된다"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는 최저수준의 확보를 바탕으로 예방적이고 사전적 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서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협의의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1.3. 통합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통합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통합적 개념을 의미한다. 로마니신(Romanyshyn)에 따르면 통합적 사회복지정책이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을 종합한 개념이다.
통합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의 예방과 조치, 인적자원 개발, 일상생활의 질적 향상 등 직접적인 관심사를 포함하며,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에 대한 노력과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까지 포괄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 욕구와 사회문제가 연결되어 일상적인 안녕을 이루는 상태를 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가치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행위의 일환이며, 학문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과정에서 수립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분석하며 체계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통합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적 연구 및 논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1.4.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독일의 경우 세계 최초로 사회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정책을 "계급 간의 우호적인 관계의 형성, 부정의의 배제 또는 경감, 분배 정의 원리의 실현, 하층 및 중간계급의 도덕적 · 윤리적 향상을 위한 사회입법"이라고 정의하였다. 독일에서는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노동법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민 개개인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서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도로 사회보험의 비중이 크다.
반면 영국의 경우 사회정책을 "시민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정의하며, 사회복지를 중시한다. 영국은 사회정책학과가 다른 사회과학과 함께 독립된 학과로 개설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 프로그램, 인력, 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사회복지사 교육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혼용하여 사용하며,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정책까지 포함한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정책을 "정부와 민간기관의 공식적으로 명시된 법, 시행규칙, 조례에 근거를 두고, 법적 판결로 뒷받침되는 활동 원칙, 계획, 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범위, 목적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를 중시하는 입장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식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1. 자유
자유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사회가치 중의 하나로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 중의 하나이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기회의 측면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 또는 급여나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며,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유의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의 특징이다. 반집합주의자와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사용한다.
한편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능력의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인식하며,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 자유의 확대로 간주하는 것이 적극적 자유의 특징이다. 페이비언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적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소극적 자유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적극적 자유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적극적 자유의 추구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적으로...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권기창,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2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1.
이정서, 「사회복지정책론」, 민정사,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