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1.1.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와 건강권으로서의 보건의료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나 다스리는 자의 특권이나 베푸는 시혜의 의미였으나, 현대 민주사회로 이행하면서 인권사상의 발달과 생명존중의 시대와 더불어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되어왔다"". 1946년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서는 "모든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이 인류의 기본적 권리"라고 밝혔으며,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문에서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권으로서의 보건의료는 WHO 헌장에 명시된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로 보건의료의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권 개념은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실제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right to health service) 즉,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access health service)이나 서비스 이용(use of service)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건강 형평성에 대한 요구와 주장이 대두되었다"". 건강 형평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잠재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 공동체가 제도적,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 즉,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공공보건의료"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다"".
1.2. 보건의료의 일차예방, 이차예방, 삼차예방 활동
보건의료의 일차예방, 이차예방, 삼차예방 활동이다.
일차예방 서비스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보호 또는 증진하는 것과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로는 보건교육을 통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 흡연이나 과음 등의 건강의 위해요인 피함,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은 보호장구의 사용으로 손상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작업환경의 조성 등이 있다.
이차예방 서비스란 개인 또는 인구집단의 질병 발생 후의 진행을 방지하고 장애를 예방하는 것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모두 포함한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거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을 막거나, 장애 기간을 줄이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로는 선별검사, 환자 발견, 건강진단 등이 있다.
삼차예방 서비스란 질병의 결과로 초래된 장애를 최대한 줄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능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서비스로서 의학적 재활과 직업적 재활로 나눌 수 있다. 의학적 재활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직업적 재활이란 기능장애를 최소한으로 경감시키고,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예로는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 등이 있다.
1.3.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요건
Myers의 주장은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 Myers는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을 주장하였다.
먼저 접근성(accessibility)은 재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인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는 곧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원래 Myers의 정의에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 접근성의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치료적 서비스에 치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재활을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
보건의료의 질 또는 질적 적정성(quality)이란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최신 의과학 지식과 기술을 보건의료에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의 의학적 최적성(optimal care in medicine)만을 추구할 때 경제적인 적합성이 저하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의 사회적 최적성(optimal care in society)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성(continuity)이란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는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환자에게 단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전인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종합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속성은 구체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인적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