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4년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2.1. 경제적 도움
2.1.1. 기초연금
2.1.2. 노인장기요양보험
2.2. 일자리
2.3. 노인복지시설
3.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3.1.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안정
3.2.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적 안정
3.3. 신청 절차 간소화
4. 노인장기요양보험
4.1.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4.2.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
4.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전 세계에서 저출산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24년 약 990만 명에 도달하였다. 2000년, 330만 명을 기점으로 24년 만에 대략 610만 명이 증가하였다. 급속도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우울 및 자살과 같은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의료, 주거, 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있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본인이 속한 가족과 집단 사회에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는 데 관련된 조직적 제반활동이다. 노인복지의 목적으로는 노인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고, 소득, 일자리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2.1. 경제적 도움
2.1.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정액의 기초연급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6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56만원 이하이며,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2021년 기준 전체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령자의 빈곤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령자의 빈곤율이 기초연금 수령 전 47.7%에서 수령 후 33.5%로 감소하였다. 또한 2020년 기초연금 지출액은 약 12조 3,000억원으로 전체 노인복지예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 노인의 빈곤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존재하고, 배우자 재산 반영 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개선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노인과 노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되었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2003~2004년 민관이 함께 참여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 틀과 운영방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그 이후 2005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이 3차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이전까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빈곤층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선별적·단편적으로 진행되던 요양서비스로부터 탈피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면 그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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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심리상담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진휘,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박과, 노인복지,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복지란?,
나주시 노인 일자리, 작년보다 465개 늘렸다., 이창우, 뉴시스, 2024.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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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호. 2020. 노인복지예산 ‘폭증’ 10년뒤 30조 두배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68732/
김미리 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도와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관계자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 전라남도, 2023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발표’ 보도자료, 2023.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