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위더스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2.1. 개인정보의 개념
2.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3.1. 개인정보 보호법
4. 개인정보 침해 유형
4.1. 개인정보 유출
4.2. 개인정보 불법유통
4.3. 개인정보 오남용
5. 개인정보 침해 사례
6.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방안
6.1. 개인정보 유출 대응
6.2.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6.3. 개인정보 오남용 대응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펼쳐짐에 따라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그 편의를 누리려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보통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학교에서도 활용된다.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며 우리의 삶 전반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목적과 용도가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어 많은 곳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본래의 목적과 기능하에 행해지지 않고 오용하는 경우가 생겼다.
2.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2.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
2.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수집, 활용되면서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가 유출, 오남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는 정보주체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3.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침해 유형
4.1.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이용 및 관리 과정에서 관리부주의 및 실수, 악의적인 유출,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생겼다. 예를 들어, 토스는 고객정보를 개인 보험설계사들과 계열사에 유료로 판매하여 문제가 되었다. 토스는 고객정보를 단체 고객정보와 개별 고객정보로 나누어 판매했으며, 이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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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백과_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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