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논증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증
1.1. 서론
1.2. 본론
1.2.1. 입론
1.2.2. 반론
1.2.3. 변론
1.3. 결론
1.4. 참고문헌
2. KOREA 방역 대신 COVID-19 방역: K-방역 비판과 개선 방향
2.1. 서론
2.2. K-방역의 개념
2.2.1. COVID-19란
2.2.2. K-방역이란
2.3. 문제점과 개선방안
2.3.1. 사생활 침해와 집단혐오
2.3.2.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2.3.3. 추가적 문제
2.4. 결론
3. 성별로 인해 생겨나는 혐오와 차별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가?
3.1. 서론
3.2. 성차별의 사례
3.2.1. 직장에서의 성차별
3.2.2.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3.3. 성별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는 이유
3.4.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3.5.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증
1.1. 서론
2021년 8월 2일, 영국에서 2살 식물인간 아기가 안락사 위기에 놓이면서 생명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해당 내용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부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기각 통보를 받은 내용이다. 유럽인권재판소와 법원 모두 안락사를 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출산 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손상되어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 측은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며 생명 유지를 위한 인공호흡기를 떼자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 연명치료 중단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논증문에서도 위에 제시된 논증은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안락사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1.2. 본론
1.2.1. 입론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 때문에 인간은 다른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생명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본다면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금지되고, 이를 행한다면 살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생명권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면 특수한 경우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된다.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자유와 더불어 다른 다양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이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권에 대한 명확한 헌법 규정은 없다.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이나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우월하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에 관한 기본권을 고려할 때 다른 기본권이나 법과 충돌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생명권이 항상 우월하지 않으며 제한될 수 있기에, 우리는 생명권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생명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전투, 정당방위 등으로 발생하는 살인 행위를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락사 역시 특수한 경우로 분류되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의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 역시 인정해야 한다.
1.2.2. 반론
안락사에 대한 반론은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의사로 환자를 죽이는 경우를 예로 들어 안락사를 반대할 것이다. 연명치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단순히 생명의 연장만을 위해서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도 생명권과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치료가 단지 생명의 연장을 위함이라도 치료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만일 연명치료를 장기간 지속하는 환자의 보호자 입장으로 해당 치료를 바라본다면, 해당 치료는 보호자의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연명치료의 행위가 보호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안락사를 통하여 보호자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2.3. 변론
안락사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을 문제 삼을 것이다. 연명치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단순히 생명의 연장만을 위해서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도 생명권과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치료가 단지 생명의 연장을 위함이라도 치료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만일 연명치료를 장기간 지속하는 환자의 보호자 입장으로 해당 치료를 바라본다면, 해당 치료는 보호자의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연명치료의 행위가 보호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안락사를 통하여 보호자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안락사가 행해질 수 있다면, 그 특별한 경우를 정의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연명치료와 같이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행복과 존엄성을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안락사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사전 동의를 받는 식으로 윤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만일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의 안락사에 관하여 논할 때,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와 같은 전문의료인의 동의를 다수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해당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법적인 보호자로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법으로 지정하여 행해져야 하며,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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