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계약과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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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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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계약과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계약서 작성 요령
1.1. 계약서의 주요 구성
1.1.1. 표제
1.1.2. 전문
1.1.3. 본문
1.1.4. 말미
1.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2.1. 주소 표시
1.2.2. 대표자 표시
1.2.3. 인감 사용
1.2.4. 내용증명 우편 이용
1.3. 계약서 작성 가이드
1.3.1. 목적 명시
1.3.2. 계약 대상 특정
1.3.3. 이행 기한 및 조건
1.3.4. 손해배상 협정
1.3.5. 담보권 설정
1.3.6. 해제권 약정
1.3.7. 자동 갱신 조항
1.3.8. 신의칙 조항

본문내용

1. 계약서 작성 요령
1.1. 계약서의 주요 구성
1.1.1. 표제

계약서의 표제(Title)는 계약서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서 작성 시 표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내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간단명료한 표제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의 경우 "상품 매매계약서" 등으로 표시하면 계약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계약서에 표제를 붙이거나 표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는 계약의 효력과 별로 관련이 없다. 다만 표제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본문의 내용이 명확하다면 본문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표제는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표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1.1.2. 전문

계약서의 전문은 계약서의 본문에 합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 첫 머리부문의 문언을 말한다."" 전문은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에는 계약의 핵심을 간결하게 기재하는데, 계약 당사자, 계약목적물, 계약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도 전문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전문은 본문의 해석기준, 계약의 취지, 목적, 기능 등 당해 계약의 기본성질을 표현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전문에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는지, 누구와 누가 계약당사자인지, 무엇에 대해 계약하는지,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지 등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1.1.3. 본문

본문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이다. 계약서의 본문에는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계약내용 등을 상세히 명시한다.

먼저, 계약당사자는 표지와 전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표기하되, 약칭(갑, 을, 병 등)을 사용함으로써 본문에서의 가독성을 높인다.

계약의 목적물은 전문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다면, 본문에서 더욱 자세히 기술한다. 불특정물의 경우 특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복잡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나열한다.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본문에 기재된다. 여기에는 계약의 이행조건 및 기한, 대금지급방식, 담보권 설정, 손해배상 협정 등이 포함된다. 계약 위반 시의 제재 사항도 명시한다.

또한 계약 해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신의칙 조항 등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본문에 상세히 규정된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자동갱신 여부도 포함한다.

이처럼 계약서의 본문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4. 말미

말미는 계약서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말미문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말미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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