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계약서 작성 요령
1.1. 계약서의 구성
1.1.1. 표제
표제는 계약서의 제목으로, 계약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직관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표제를 붙이거나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하는가는 계약의 효력과 별로 관련이 없다. 다만 표제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본문의 내용이 명확한 이상 표제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본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표제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본문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전문
계약서의 전문은 계약서의 본문에 합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 첫 머리부문의 문언을 말한다. 전문은 계약서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의 해석기준, 계약의 취지, 목적, 기능 등 당해 계약의 기본성질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문에는 계약의 핵심을 간결하게 기재하는데,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는가, 누구와 누가(계약당사자의 표시), 무엇에 대해(계약목적물의 표시), 어떠한 내용의 계약(계약내용의 표시)을 체결하는 것인가 등을 기재한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도 전문에 함께 기재한다.""
1.1.3. 본문
계약서의 본문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계약의 핵심 조항들이 기재된다. 본문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물, 계약의 이행 조건, 계약의 해지 및 갱신, 계약 이행 책임, 기타 조항 등이 포함된다.
먼저 제1조에는 괄호를 하여 '목적'이라고 표제어를 쓰고, 괄호 다음에는 계약의 기본 조항을 기재한다. 계약의 목적을 간단하게 명시하여 계약의 취지와 기능을 나타낸다.
제2조에는 계약의 목적물을 기재한다. 목적물은 계약의 핵심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 등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목적물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통해 상세히 기술할 수 있다.
제3조 이하에는 계약의 이행 조건, 즉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대금 지급 방식, 납품 조건, 하자 담보 책임 등이 포함된다.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의 해지 및 갱신에 관한 사항도 명시한다.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 만료 시 자동 갱신 여부, 해지 사유 등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계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 이행 책임, 비밀유지, 분쟁 해결 등 기타 조항을 두어 계약 관계를 보다 구체화한다.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다.
이와 같이 계약서의 본문은 계약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여 계약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1.4. 말미
말미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마지막으로 작성하는 부분이다. 말미에는 계약서의 작성 부수, 계약서 작성일자, 계약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포함된다.
먼저, 계약서 작성 부수를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각자가 1부씩 보관하므로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와 같이 기재한다.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일자를 정확히 기입한다. 계약서의 효력발생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일자를 년월일로 명시한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 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한다. 개인의 경우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직인을 날인한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성명과 서명을 함께 기재한다.
이처럼 말미에는 계약서의 작성 부수, 작성일자,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 등을 기재함으로써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증명하게 된다.
1.2. 계약서 표지 작성
계약서 표지 작성은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 표지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지에는 계약서의 작성일, 제목, 계약당사자의 명칭을 표기한다.
계약서의 제목은 계약서 내용을 한 눈에 판단할 수 있게 작성하는데, 반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