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득세법의 기본 이해
1.1.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1.2. 소득세의 과세방법
1.2.1. 종합과세
1.2.2. 분류과세
1.2.3. 분리과세
1.3.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1.3.1. 이자소득
1.3.2. 배당소득
1.4. 사업소득
1.5. 근로소득
1.6. 연금소득
1.7. 기타소득
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2.1. 연말정산 제도 설명
2.2. '근로소득+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2.1. 종합소득의 개념
2.2.2.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의 공제
2.2.2.1. 근로소득
2.2.2.2. 연금소득
2.2.3. '근로소득+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득세법의 기본 이해
1.1.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이다.
현행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여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 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다.
1.2. 소득세의 과세방법
1.2.1.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분류과세 적용소득과 분리과세 적용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의 실질담세력을 고려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소득자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종합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하는데 용이하다. 특정 소득원천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과 달리, 종합과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원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개인의 담세력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 방식은 납세자의 신고성실도와 행정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개인의 모든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이 요구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과세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와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세원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1.2.2. 분류과세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한 종류의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되면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별로 분류하여 각각 소득금액을 구해 계산한다. 즉,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들 소득만을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분류과세는 해당 소득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1.2.3. 분리과세
분리과세란 소득세의 과세대상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단계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리과세를 통해 납세자는 편의성을 얻을 수 있으며, 세무당국 입장에서도 원천징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
참고 자료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TNS. 2004.
박지웅, 김재진, 구재이. (2018), 세금, 알아야 바꾼다, 서울: 메디치미디어.
김서영, 소득세법상 소득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7.
성명재. (2019),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추정과 과세형평화 효과의 분석, 세무학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