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21세기 한중일의 관계 정립과 한국의 역할과 그 위상
1.1. 서론
한중일(韓中日)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동북아 3국으로, 역사적 문제와 지리적 분쟁, 경제적 분업 관계가 대두되면서 협력, 갈등 및 애증의 삼각관계를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 및 경제적 분업 관계에 의한 갈등 문제,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심각한 애증의 관계, 한국과 중국은 일본 침략이라는 동일한 과거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서해 조업 문제, 미국에 의한 사드 문제, 북한 핵 문제, 경제적 부분 등 3국 간의 협력과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중일의 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그 위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2. 본론
1.2.1. '삼각관계의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한중일 3국의 주요 문제
'삼각관계의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한중일 3국의 주요 문제는 세계, 지역 패권을 주도하며 공격적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종래 패권 세력(예, 미국-일본 동맹) 간의 불안정한 안보 및 안보 지형의 변화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한국의 역할 및 국가전략은 냉전 시대에서 한국의 한미일 삼각관계에 새로운 한중일 삼각관계를 중첩하여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2.2. 한중일 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그 위상
한중일 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그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양국 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역사적 문제와 독도 문제로 인한 갈등관계에 있지만, 중국과는 일본 침략이라는 공통된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중국을 배제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되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을 배제하지 않도록 중국과 미국, 일본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험한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냉전 시대의 한미일 삼각관계에 새로운 한중일 삼각관계를 중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중국과의 무역 문제 개선 및 일본에 대한 독립적인 목소리 내기 등 균형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서 적절한 외교를 구사함으로써, 양국 간의 협력과 갈등을 조율하고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중일 삼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 결론
한중일 동북아 3국 내에서의 양국 간 과거 역사 문제, 지리적 영토 문제, 경제적 패권 경쟁 등의 갈등과 상호견제는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역사 교과서, 독도,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다양한 현실적, 경제적 문제로 한중일 3국 협력은 어려움이 많지만,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하여 각 국가의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중국과 일본은 단 한번도 진정한 우방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웃 나라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바, 자주국방을 통한 안정적인 안보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1.4. 출처 및 참고문헌
'1.4. 출처 및 참고문헌'
한중일 3국 협력의 전개와 향후 과제(1999-2018), 최은미, 201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웃고문화사는 한중일 3국 간의 역사적 문제와 갈등, 그리고 협력 관계의 전개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일 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검토할 수 있다"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신욱희, 2017,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은 한중일 3국의 복잡한 관계를 '삼각관계의 국제정치'로 분석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막 나가는 중국·뻔뻔한 일본...'신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은?', 신윤재, 2023, 매일경제는 최근 한중일 3국 관계의 갈등 양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다루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