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및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2.1. 대한민국의 통일방안
2.2. 북한의 통일방안
3. 한반도 통일전략과 과제
3.1. 통일의 필요성
3.1.1. 민족정체성과 동질성 회복
3.1.2. 통일에 따른 편익
3.1.3.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
3.2. 바람직한 통일 방향
3.2.1. 민주적 절차와 국민 합의
3.2.2. 남북 간 소통을 통한 관계 진전
3.2.3. 국민 인식 개선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한민족끼리 총칼을 겨눈 지 어연 70년이 흘렀다. 지난 6월 25일 한국은 6.25 전쟁 70주년이자 이산가족 대면상봉 20주년을 맞이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 깊은 해지만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화상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마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0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13만3천386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생존자는 38.5%(5만1천367명)에 그친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올해 들어서만 벌써 1천300여명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고 해도 최종 상봉 대상자에 선정되려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것이 분단국가인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통일된 민족국가를 확립하지 못한 채 분단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이 같은 분단의 장기화는 이산가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국력낭비, 자원의 분할 사용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폐해로 인해 우리 민족의 발전 및 번영 또한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분단 상황은 남북 간 이질화, 경제 격차 등을 심화시켜 대한민국의 민족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무한경쟁시대에 도래했다. 이 같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즉 통일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확보의 큰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소망일 뿐 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현시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의 의미 및 필요성과 더불어 바람직한 통일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2.1. 대한민국의 통일방안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헌법 전문과 조항을 통해 그 당위성과 중요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규정하여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헌법적 차원에서 통일을 필수적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해왔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둘째,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된 통일이다.
이를 위한 노력의 시작점은 1972년 있었던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이다. 당시 남북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제시했고, 통일이 외세의 간섭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74년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1980년대 말 냉전이 해체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여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미래 통일국가상으로는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
참고 자료
2018년 통일문제 이해 ㅣ 통일교육원 ㅣ 2017
2019년 북한 이해 ㅣ 통일교육원 ㅣ 2018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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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Daily NK, 2012.12.26. 1p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 꿈 못 이룬 가족들...공식 '상봉행사' 외 대안은 없나”, BBC NEWS, 2018.08.20, 1p
김길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남일보, 2016.01.06,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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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일부, 통일의식에 대한 다층적 논의의 장, [2019년 통일의식조사], 2019.10.29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692182465
[칼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_ 황지연 민주평통 자문의원/ 통일 교육의원, 경실련, 2014.02.10.
http://ccej.or.kr/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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