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공 부문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하는가?에 대해 학술 에세이 작성해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가족 정책
1.1. 가족 정책의 의의
1.2. 스웨덴의 가족 정책
1.2.1. 부모 육아휴직제도와 부모 육아휴직 할당제
1.2.2. 보육 수당과 서비스 지원 확대
1.2.3. 유연근로제도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탄력근무와 재택근무
1.3. 복지국가 가족 정책의 장단점
1.3.1. 복지국가 가족 정책의 장점
1.3.2. 복지국가 가족 정책의 단점
2. 일, 가정양립지원
2.1. 유연근무제의 의미
2.1.1. 유연근무제의 개념
2.1.2. 유연근무제의 유형
2.2. 유연근무제 운영 사례
2.2.1. 네이버의 선택근무제
2.2.2. 카카오의 완전 선택적 근무시간제
2.3. 유연근무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가족 정책
1.1. 가족 정책의 의의
가족 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행복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가족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즉, 가족정책은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제에 빠진 가족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가는 가족 내 안전망 구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전반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2. 스웨덴의 가족 정책
1.2.1. 부모 육아휴직제도와 부모 육아휴직 할당제
스웨덴은 1970년대 세계 최초로 부모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여러 번 개정을 거듭하여 지금은 매우 안정되고 발전된 형태로 사회에 안착해있는 상태이다.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을 때 스웨덴에서는 이전까지 자녀 양육을 위해 지급했던 모성보호수당을 부모보험으로 변경하여 남성, 즉 아버지 역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1974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은 주로 여성이었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이 여성에게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부모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최소한 한 달 동안은 부모 양쪽 모두 자녀를 돌볼 의무를 부과하였다. 즉 남성의 육아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1995년 부모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 남성들의 육아 참여 비율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그 원인은 육아휴직을 30일 동안 사용하는 것보다 사회활동 유지, 경력 관리가 더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날을 60일로 확대했고 만약 할당된 육아휴직의 사용이 고용주에 의해 거부되거나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차별이 가해질 경우 법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남성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후 2016년에는 부모 육아휴직 할당일이 90일로 확대되었다.
1.2.2. 보육 수당과 서비스 지원 확대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육아 등 가족 내 돌봄의 영역이 더 이상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된 시기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빨랐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서비스가 도입되며 성 평등 정책 역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공적인 보육서비스의 지원 확대가 바로 성 평등 정책 중 하나였던 것이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보육서비스와 함께 보육수당 역시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보육기관 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수당의 경우 스웨덴 국민 이외에 스웨덴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개인 번호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수에 따라서 지급 액수가 달라지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보육기관을 통해 ...
참고 자료
홍희정(2019),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제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09~121.
김서연(2020), 육아지원정책 비교 연구: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논문.
김지선(2004),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김은정. 201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 연구.” 『가족과 문화』.
손제희·김은정. 2014.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아동양육 취업여성의 근로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아동양육 취업여성과 취학아동양육 취업여성 집단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김경은(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
김승희·김선미(2013). 맞벌이 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
안전저널, 유연근무 근로자 10명 중 7명 “워라밸에 만족”, 2022.8.30
김판석(외), 스마트워크에 따른 공무원 유연근무제 연구: 원격근무제 이용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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