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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와 노인문제
1.1. 현대사회의 노인복지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기계화를 넘어서 도시화와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류의 변화 속도는 짐작하기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식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은 문제투성이다. 관계와 진리의 복잡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치관의 혼란, 의사결정과 선택의 곤란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따른 소외감 및 고독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과 성 문제 및 빈부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노인문제는 옛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했다. 이는 한층 고조된 심리 불안과 긴장과 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즉 현대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그 양(量)과 질(質)에서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변화의 속도에 어느 정도 둔감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현대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2. 노인문제의 원인과 심각성
우리 사회는 현재 양면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과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과제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측가능한 일은 바로 인간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장수사회인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짚지도 못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장수할 것이고, 의학계에서는 앞으로 120세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질병의 정복과 노화원인이 되는 DNA 발견과 예방 그리고 생활환경의 조건 향상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는 부가적인 심각한 과제들을 야기한다. 노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인간존엄성의 상실과'적체된 노년'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 및 문화적 갈등 그리고 생산현장에서 젊은 근로자와 경쟁력에서 약화되며, 사적 및 공적인 노인부양에 대한 도덕윤리의 붕괴 또한 현대판'고려장'을 상기시키는 '노인 학대와 유기'와 같은 도덕적인 해이가 바로 그것이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는 장수가 가져올 복합적 문제들로 삶 자체를 재조명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과연 장수는 축복인가, 아니면 고통인가?.
최근 미국처럼 고도의 공업화·도시화 된 나라는'아동은 낙원, 젊은이는 전쟁, 노인은 살아있는 무덤'이라고 표현하듯이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노년기에 있는 당사자와 더불어 가족과 사회의 새로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노년층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은 바닥이 나고 고령자들은 70세가 넘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들 노인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지식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체력적 또는 업무 효율성에서도 뒤떨어져서 정규직이 아닌 임시 근로자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사회(new Society)는 직업인들 중에서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들을 어떻게 처우하는지가 사회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1.3.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더딘 편이다.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 투자가 부족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효과적이지 않아 실제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준이 낮고 노인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노인의료비 부담 또한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둘째,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인문제에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 가족 부양체계의 약화로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돌봄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노년층의 소득,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책은 부족한 편이다.
셋째,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인 노인집단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노인은 연령, 건강상태,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책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