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김정은시대 북한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김정은 시대의 북한 변화와 한국 경제에의 영향
1.1.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구분
1.2. 김정은 체제의 정착 과정
1.3.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구조
1.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전망
1.5.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1.6.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 체제의 전망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2.1. 북한 경제개혁의 정의와 특징
2.2. 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도입과 평가
2.3. 북한 시장화의 추동력과 특징
2.4. 시장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책
2.5. 김정은 시대 시장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김정은 시대 남북 대화 전망
3.1. 김정은 체제 하 남북 대화의 특징
3.2. 판문점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변화
3.3. 군사적 갈등과 남북 대화의 관계
3.4.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김정은 시대의 북한 변화와 한국 경제에의 영향
1.1.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구분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 시대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2011년 김정일 사망 시기까지이다. 김정일은 북한을 37년 동안 통치하였으며,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공식적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핵무기 개발과 경제난 극복에 주력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어 2010년 9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르며 정식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유훈통치"를 내세우며 권력을 장악하였다. 김정은은 자신만의 독특한 통치방식을 펼치며 김정일 시대와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개혁 및 시장화 확대, 대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북한 체제와 정책운영 방식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2. 김정은 체제의 정착 과정
김정은 체제의 정착 과정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더불어 김정은이 후계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08년 김정일의 뇌졸증 발병 이후, 2009년 1월부터 김정은이 후계자에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후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김정은이 동행하면서 그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2010년 9월 27일에는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지위를 부여받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되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권력의 서열 2위에 올랐음을 알렸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면서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개막되었다. 북한은 신문에 김정일의 유훈을 지켜 김정은에게 단결해야 한다는 기사를 실어 김정은에 의한 유훈통치를 공식화했다. 이는 김정일 역시 1994년부터 3년 동안 유훈통치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정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10년 이상 받은 김정일과 달리 정치적 기반이 아직 미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위에서 집단적으로 보좌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성택 라인 등의 집단 보좌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정식으로 국가 최고지도자에 오르기까지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과도통치기구를 구성해 집단보좌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경험 부족과 복잡한 상황 때문에 권력 장악에 실패할 경우, 김정은 중심에서 권력이 분립되어 집단지도체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 권력 투쟁이나 주민들의 폭동 등으로 인한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혁명원로 그룹이나 김정남을 따르던 오극렬계 등이 김정은에 도전하면서 계파 간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 있고, 군부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권력 투쟁은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결국 김정은 체제의 정착 과정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잡기까지는 주위의 집단적 보좌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력 투쟁이나 내전 등의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김정은 체제의 향후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3.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구조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구조는 기존 김정일 시대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 기간이 김정일에 비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되며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이는 김정일 시대와 달리 보다 급격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이다. 2010년 헌법개정과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비상설 협의기구에서 상설 최고군사기관으로 격상되었다. 당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게 되면서 김정은은 당과 군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권력의 군사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과거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권력 엘리트 집단 내부에서의 갈등과 충돌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장성택 라인과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이러한 파벌 간 갈등을 적절히 조율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더욱 약화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원장인 김정은은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군사 중심의 정치 구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체제에서는 당 조직지도부와 보안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장성택 일가를 숙청하는 등 당내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당-국가-군대를 아우르는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구조는 군사력 강화, 당 중심의 권력 집중, 엘리트 내부 갈등 관리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권력 구조의 형성을 의미하며,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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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북대화
VOA, 2022.11.9.김환용, 북한 나을만에 또 탄도 미사일 1발 발사...미국 중간선거 맞춰 도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11.INSS 전략보고, 김일기, 김호홍, 김정은 시대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과 정책적 고려 사항
YTN, 2018.5.1.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나눈 말은?
한겨레, 2022.11.4.김미나, 한미 연합훈련 연장에 북 외무성 “끝까지 초강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