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전쟁과 평화
1.1. 전쟁 개념정의
1.1.1. 사전적 의미
전쟁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무력에 의한 투쟁"이다. 즉,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무력적 충돌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면적 의미에서의 '我와 非我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한 집단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1.1.2. 사회과학적 정의
라이트(Quincy Wright) 교수는 전쟁을 '상당기간 동안 걸친 상당규모의 무장력에 의해 행해지는, 특히 주권국가를 주축으로 한 정치 집단간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전쟁은 국가 간의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무력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는 전쟁이 국제 분쟁의 강제적 처리 수단으로 여겨지며, 전통적 국제법상에서는 그 합법성이 인정되었으나 국제 연맹의 출현 이후 전쟁의 합법성을 제한하는 국제법규가 나타나고 있다""
1.1.3. 전쟁에 대한 다양한 견해
전쟁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전적 전쟁관이다. 이는 전쟁을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 전쟁이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마르크스 레닌주의 전쟁관이다. 이들은 전쟁을 국민국가가 아닌 국제적 차원의 계급투쟁으로 본다"."
셋째, 비폭력 저항주의 및 평화주의적 전쟁관이다. 이들은 전쟁을 불필요한 정책수단으로 치부하며,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이상의 세계를 구상한다"."
넷째, 평화연구 및 분쟁해결의 전쟁개념이다. 이들은 전쟁을 단순한 사건이나 이변으로 보며, 전쟁은 결코 국가의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한 폭력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전쟁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 방향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는 군국주의적 학파로, 전쟁이 정치적 통제를 벗어나 순수한 군사적 논리에 의해 조종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정치적 현실주의로,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마땅히 정치적 통제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평화주의로, 전쟁은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며 정치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철학적 대안을 제시한다"."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에 대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갈등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에게 위험하다'는 철학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전쟁과 평화는 과거 1백 년보다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며, 21세기 세계평화의 최대 위협은 테러, 국제적 범죄와 마약조직, 민족간 증오심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전쟁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변질된 형태로 더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쟁은 계획적 인종집단학살(genocide)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대한 왜곡된 역사의식이 원인이 되어 폭력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로의 사회와 과거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질서 차원에서는 현실주의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1.2. 전쟁과 도덕성
적법한 권위의 전쟁이란 국가간의 무력충돌이고 주권적 권위 이외의 어떠한 것도 인명살상이 자행될 권리가 부여될 수 없다"" 20세기에서는 침략에 대한 반응으로 정당한 대응을 갖는다"" 통치자들이 적에 대항해서 무력사용을 선하게 의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므로써 정당한 의도를 갖는다"" 그러나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구제를 위한 모든 가능한 평화적 수단을 사용한 연후에 사용해야 한다"" 전쟁에 정당한 행동과 의도적 도덕성을 갖어야 한다"" 특히 비전투원의 보호, 현대무기의 살상범위와 게릴라와 테러전 형태, 전투수단의 제한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해야 한다""
1.3. 전쟁의 발전
1.3.1. 인간은 왜 싸우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피해에 의해 싸우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서로 탐내는 목표 때문에 갖게 되는 반대 및 적대감정이라는 대부분의 인간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소가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지만 그 자체가 본성적으로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경우 다른 인간으로부터 희생을 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공격성과 파괴하려는 의지가 갈등에서 생기는 여러 반응 가운데 하나이며, 대부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에게 위험하다"는 철학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이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대립과 적대감이 전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1.3.2. 세계적 전쟁현황과 추이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전쟁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변질된 형태로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 3천년 동안 세계가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2백68년 뿐이었다"" 지구상에서 98년 6월 현재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30여곳에 이른다"" 미국의 `국가방위협의재단'은 최근 97년 이래 68개 지역에서 분쟁이 계속중이라고 밝혔다"" 이 재단은 이런 수치는 96년보다 4개 지역이 늘어난 것이며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89년의 약 두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카네기위원회는 89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전역에서 400만명이 폭력적 분쟁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는 매일 200여명이 분쟁으로 난민이 되거나 살던 곳을 등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전쟁 난민수는 유엔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계 난민수는 2600여 만명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900만명, 아시아와 유럽에 각각 770만명, 중남미에 21만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3. 전쟁 집단학살의 원인
전쟁 집단학살의 원인은 "기억의 정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전쟁이 genocide(계획적 인종집단학살)로 연결되는 것은 정치적 현상으로,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이 극적으로 폭력화한다.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서의 역사의식이 왜곡·과장·축소·은폐되면서 genocide로 증폭된다.
예를 들어, 중국 춘추시대 오-월 쟁패전에서 오나라는 월나라 왕 구천이 곡식을 빌리면서 월나라에 대한 불신감이 쌓였고, 이는 오-월 간의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인종주의, 제국주의 등 특정 사회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서로의 사회와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억을 걷어내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질서체계의 차원에서는 현실주의적 접근도 필요하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군축이나 불개입원칙 등 소극적 정책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과 유사시 무력 사용의지 등을 과시해야 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냉정을 유지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1.4. 전쟁발발의 모형
Allison모형은 전쟁발발의 주요한 모형 중 하나로, 이는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 합리모형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대안을 추구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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