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개념, 현황 및 정책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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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개념, 현황 및 정책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소멸에 대한 개념, 현황 및 정책대응 개선방안
1.1. 지방소멸의 문제제기
1.2. 지방소멸지수와 지방소멸 현황
1.2.1. 지방소멸지수
1.2.2. 지역재생잠재력지수
1.2.3. 지방소멸의 현황
1.3. 지방도시 인구감소 원인
1.3.1. 지방도시 설문조사 결과
1.3.2. 재정자립도 악화
1.3.3. 비수도권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보다 청년 유출 가장 큰 원인
1.4. 지역소멸에 대한 해외의 정책 대응사례
1.4.1. 유럽의 소도시 빈집 판매 사례
1.4.2. 일본 교통스마트 도시
1.4.3. 거점도시 구축 집중투자 방안 – 일본 도야마시 사례
1.5. 지역소멸에 대한 국내 정책 대응사례
1.5.1. 법적 대응
1.5.2. 재정적 대응
1.5.3. 행정적 대응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방소멸에 대한 개념, 현황 및 정책대응 개선방안
1.1. 지방소멸의 문제제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대도시마저도 인구가 줄어 이른바 '지방소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의 중심을 인구밀도에만 초점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 삶의 질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 성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저출산과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지역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정책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구조나 국회의 중앙집권적 입법구조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행정, 재정적 권력 균형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2. 지방소멸지수와 지방소멸 현황
1.2.1. 지방소멸지수

지방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이는 지방 지역의 인구 현황과 소멸위험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방소멸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이 매우 낮고, 1.0~1.5일 경우 보통, 0.5~1.0은 주의, 0.2~0.5는 위험 진입,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2021년 2월 기준 한국의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인 위험과 고위험 지역, 기초자치단체 기준)은 총 106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6.9%에 해당한다. 감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36.2%(83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이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12곳이었던 소멸 고위험 지역은 30년 뒤 157개, 50년 뒤 216개, 100년 뒤 221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20대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93개(40.8%)였던 소멸위험지역이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 위험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1.2.2.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출산가능인구 대비 둘째 이상 출생률로 구성된다. 즉, 총 여성인구 중 15~49세 여성 인구 비율과 연간 출생아 수 중 둘째 이상 출생아의 비율을 통해 지역의 재생 잠재력을 측정한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1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산가능인구 비율이 높더라도 실제 둘째 이상 출생률이 낮다면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출산가능인구 비율이 높고 둘째 이상 출생률도 높다면 해당 지역의 인구 재생산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역의 육아와 보육 여건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에서 총 여성인구가 늘어나면 지수 값이 커지는데, 이는 지역에 육아와 보육 지원 기능이 발달해 여성의 정주 확률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가임여성인구만 늘어나고 둘째 이상 출생률이 낮다면 지역의 출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모든 재생 잠재력을 대변하지 못하고,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 동력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여성의 정주 확률을 통해 인구 유입 측면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갖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의 육아와 보육 여건을 보다 유용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2.3. 지방소멸의 현황

지방소멸의 현황

행정안전부가 18일 오전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충남에서는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9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지정됐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일부 도심 지역도 포함됐다. 전체 229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이 지정된 것이다.

감사원이 통계청 등 정부기관과 함께 작업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총 151곳(...


참고 자료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 위한 특별한 지원, 박노균 ,아시아투데이, 2024. 04. 12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412010007081.
동북지방통계청, 보도자료,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 및 이동 분석 기획보도 ....
https://kostat.go.kr/board.es?mid=a40301010100&bid=5130&list_no=428350&act=view&mainXml=Y.
‘지방소멸 위기’ 경북 인구 2만6천명 감소, 안상수, 경상매일신문, 2021/10/18
http://www.ksmnews.co.kr/news/view.php?idx=353508.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4957.
통계청, 새소식, 보도자료, 생활인구통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6&list_no=429114&act=view&mainXml=Y.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자료, 통계로 본 수도권 과밀의 현주소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65039566.
짙어지는 ‘수도권 과밀화’… 우리나라 인구 50.7% 몰려 < 건설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716.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지방소멸위기와정책대응, 차미숙, 국가전략세미나, 2022.09.30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민보경, 허종호, 이상직, 최지선, 이종혁 외, 국회미래연구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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